"트럼프도 일관성보다 국익 택해…문재인만 비판하는건 친미사대주의"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차기 정부로 넘길 것을 요구하면서 최근 말 바꾸기 논란이 제기된 문재인 전 대표를 엄호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외교의 일관성 보다 국익을 택하겠다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을 재협상하겠다',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식의 협박까지 하고 있다"며 "그런데 한국의 보수언론은 트럼프는 비판하지 않고, 야권 정치지도자만 비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야권 정치지도자가 외교적 일관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할 것이라면 한미협정을 바꾸려는 트럼프도 비판해야 일관성이 있다"며 "왜 트럼프에 대한 비판과 문재인에 대한 비판이 다른가. 친미 사대주의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사드에 대한 논란이 건강한 논란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키워드는 '외교의 일관성'과 '국익'"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저는 사실은 국익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외교는 영원불변하지 않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 되기도 하는 만큼, 그런 면에서 국익을 어떻게 할지 하는 실용적 관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와 한국전쟁을 치른 중국과도 수교, 최대 교역국이 돼 있다. 이것이 실용실리"라며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체제를 넘어 누구와도 손잡고 무역거래하고 평화친선을 도모하는 게 21세기 외교"라고 덧붙였다.
우 대표는 "무엇이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중심으로 다음 대통령이 외교정책을 가다듬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무엇이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중심으로 토론을 바란다"며 "야권 정치지도자들에게 비판을 위한 비판의 시각으로 접근하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사드배치 결정은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 국회와 논의하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군사적 효용성은 차치하고라도 졸속적 결정과 국민과의 소통 부재, 배치지역 주민 설득 부재 등 분열과 갈등만 초래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의 보복도 무시해선 안된다. 보복성 규제가 현실을 넘어 공포로 다가오고 있다. 일방주의 외교가 초래한 처참한 결과"라며 "국민의 신임을 받은 새 정부가 국회와 함께 책임지고 처리할 문제이다. 현 정부는 어설프고 무책임한 행보로 상황을 파국으로 몰지 말자"고 촉구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사드부지 논란에 대해 '님비 현상'을 언급한데 대해서도 "해외생활을 오래 하셔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보이는데 정작 우리 국민의 고통은 안 보이시는 것 같다. 성주군민의 눈물과 좌절이 고작 지역이기주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라며 "정부의 불통과 독선은 무시한 채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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