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대통령 조여가는 특검…1월말∼2월초 대면조사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박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 핵심 관계자는 16일 "2월이 되기 전에 주요 의혹 줄기 수사를 정리하고 수사 결과가 구체화하는 단계로 가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서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그 단계에서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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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이재용, 경영권 승계 청탁"…삼성 "이해 못해" 격돌
현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 대가성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6일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뇌물공여 액수는 430억원으로 산정했다. 뇌물액 중 일부는 회삿돈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삼성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입장 자료를 내고 뇌물죄와 관련한 금전 지원의 대가성이나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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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종범 "대통령이 현대차·CJ 면담 후 출연금 기준 제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은 박 대통령이 2015년 7월 대기업 총수와 면담 후에 기업마다 30억원의 출연금을 모금하도록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안 전 수석은 16일 헌법재판소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대통령이 현대차와 CJ를 말하면서 30억원을 말씀하고 다른 업체도 그에 준해서 하라고 했다'고 발언했는데 맞느냐"는 국회 소추위원단의 질문에 "네, 맞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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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재산 8조·남의 딸·없는 아들…루머 억울" 울먹여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자신이 페이퍼컴퍼니를 수십개 가졌고 재산이 수조원이라는 소문이나 정유라씨가 친딸이 아니라는 루머로 고통을 받았다며 탄핵심판 도중 눈물을 보였다. 최씨는 16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재산에 관한 신문을 받다가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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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징계 개시…朴대통령 유보
새누리당 윤리위는 16일 최순실 사태에 따른 당 위기의 책임을 물어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를 착수하기로 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 등 징계 절차는 탄핵 심사가 진행 중인 만큼 유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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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기문 "위안부 합의, 소녀상 철거 관계됐다면 잘못된 것"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16일 "한일 '위안부 합의'가 소녀상 철거와 관계돼 있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 전 총장은 오후 부산 유엔공원 내 유엔기념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제 원칙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돼야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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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기업 못믿겠다' 지구촌 신뢰실종 위기…한국은 더 심했다
한국 국민의 정부와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작년에 큰 폭으로 추락해 전 세계 바닥권으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전 세계 정부·기업·미디어·NGO 신뢰도는 사상 최대폭 추락했다. 글로벌 홍보업체 에델만은 16일 세계경제포럼(WEF)을 앞두고 세계 28개국에서 정부·기업·미디어·NGO 신뢰도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여 이런 내용의 '2017 에델만 신뢰 지표(2017 Edelman Trust Barometer)'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올해 전 세계에서 정부·기업·미디어·NGO에 대한 신뢰도는 47%로 전년(50%)보다 3%포인트 떨어져 조사대상 국가의 3분의 2에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신뢰한다는 답보다 많아졌다. 조사대상 한국인 중 정부·기업·미디어·NGO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38%에 불과했다. 꼴찌에서 5번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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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석래 前 효성 회장, 800억원대 세금 소송 사실상 승소
1천300억원대 탈세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받은 조석래(82) 전 효성그룹 회장이 과세 처분에 불복해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실상 이겼다. 800억원대 세금을 취소하고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에 따라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탈세 액수 중 일부가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조 전 회장이 48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통지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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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연수원도 '취업한파'… 올해 수료생 취업률 45%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년간의 수련을 마치고 올해 수료한 사법연수원생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일할 곳을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사법연수원에 따르면 이날 제46기 수료식에서는 46기 209명과 43∼45기 25명 등 모두 234명이 수료했다. 이들 가운데 입대 인원을 제외한 191명 중 86명만이 직장을 정해 취업률이 45%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45기의 수료일 기준 취업률 51.6%보다 6.6%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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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 수산시장 피해 수습에 특별교부세 10억원 지원
국민안전처는 15일 화재가 발생한 여수 수산시장의 피해를 신속히 수습하도록 재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여수시에 긴급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안전처는 이날 행정자치부·국세청·중기청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특별교부세 지원을 포함한 범정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10억원의 특별교부세는 화재 잔해물 철거와 폐기물 처리 등 긴급복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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