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나이스상 기록 제출 요구…공문서 위조면 고발해야"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전창해 기자 = 청주지역의 일부 초등학교장이 관외 출장과 관련해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충북도의회에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진위가 주목된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숙애 의원은 17일 충북도교육청의 올해 주요업무계획 보고 자리에서 "청주교육지원청 초등학교장들의 지난해 관내·외 출장 내용을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해 의회에 보고하라"고 유수남 감사관에게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일부 초등학교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보고했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교육청에 다시 자료 제출을 요구했더니 행정사무감사 때와 동일한 자료가 제출돼 신뢰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직원 복무 점검과 관련해 나이스상의 기록 접근권이 있는 감사관이 관내·외 출장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라는 것"이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면 형법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에 해당한다. 이 부분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관련자들을 형사 고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감사관은 "질의와 관련해 전자문서를 점검해 그 결과를 보고하겠다"며 "또 법적 행정적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의회 보고 후 처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앞서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감사관실이 나이스 상의 데이터를 확인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허위인지 알 수 있다. 단순 실수가 아니라 허위 자료를 만들어 보고한 정황이 포착되면 명백한 공문서 조작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교장들이 출장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 공적 업무 외 출장을 갔는지, 출장 일수가 과도한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이 의원이 받은 제보가 사실로 드러나면 도교육청의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당국 관계자는 "불필요한 출장을 갔거나 과도한 출장으로 출장비를 수령한 것을 지적하려는 의회의 질타를 우려해 일부러 출장 내용을 빠뜨리거나 축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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