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제1당 새누리, 행복교육지구 예산 전액삭감 당론 정해
김병우 "교육감 보지 말고 민심 헤아려 예산 심의해 달라" 호소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전창해 기자 =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행복교육지구 사업 추진 예산을 확보하려던 충북도교육청의 시도가 도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은 16일 의원 총회를 열어 도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복교육지구 사업 관련 운영비 16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날 의총에는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 20명 중 14명이 참석했다.
한 새누리당 도의원은 "작년 12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사업을 심사숙고 과정 없이 내용을 보완했다는 이유로 바로 올리는 것은 예산 성립의 기본을 모르는 일이자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도의원은 "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일부 지자체는 매칭 예산도 세우지 않았는데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체 도의원 31명 중 20명을 차지하는 새누리당이 이처럼 당론을 정하면서 행복교육지구 관련 추경 예산은 또다시 전액 삭감될 가능성이 커졌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지난해 12월 기존 교육사업과의 중복 문제, 사업 참여 지자체와 불참 지자체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 편성을 이유로 행복교육지구 운영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도교육청의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진보 성향 김병우 교육감의 올해 핵심 교육정책이다.
이 사업은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전체의 교육력을 높이고 정주 여건을 강화하려는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 모델로, 충주시 등 7개 시·군이 2억원씩 내 참여하기로 했었다.
도교육청은 사업 대상이 아닌 청주시·영동군·증평군·단양군을 위해서도 별도의 기반 구축비를 이번 추경에 편성했다.
도의회를 장악한 새누리당이 당론까지 정해 반대에 나서면서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첫 삽도 뜨기 전에 좌초 위기를 맞았다.
김 교육감은 일각에서 새누리당이 내년 교육감 선거 등과 관련해 정치적 예산 삭감에 나선 것으로 풀이하는 것을 의식한 듯 이날 간부회의에서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우리 지역이 추구해야 할 교육 방향이고, 아이들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지역을 살리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에 대한 지역민들의 열의가 대단하다"며 "의회가 교육감을 보고 해 주고 안 해 주고 할 것이 아니라 오로지 아이들과 지역을 생각하고 민심을 헤아려 진정성 있는 예산 심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여건 등 개선을 통해 급격한 인구절벽 시대를 맞은 농촌과 지역을 살려야 한다는 취지로 '행복교육지구란 무엇'이라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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