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도 中도 설득할수 있어…美에도 'NO'할수 있어야" 가능성 모두 열어둬
"차기 정부에서 공론화·국회비준·외교협의…潘, 마른자리만 딛고 다닌 사람"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임형섭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6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계획) 배치 문제와 관련, "한미간 합의를 고려해야 하겠지만 거기에 얽매일 필요도 없다"면서 "종합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와 철회 등 양측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서 다음 정부가 결정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마이뉴스 팟캐스트에 출연,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한미 간 이미 합의한 사드 배치를 쉽게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혼선이 빚어진 것과 관련, "저는 (계속해서) 다음 정부에 맡기라고 요구해 왔다. 그렇게 왜곡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사드 배치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고, 재정부담이 있으니 국회비준도 필요하다. 외교적 설득 과정까지 다음 정부가 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이웃 국가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 새로 협의할 수도 있는 일"이라며 사드배치 강행과 철회 양쪽 결정이 모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성주 군민에 대해서도 "사드배치 최적지가 성주라고 판단되면 정부가 성주 군민을 설득해야 하고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면서도 "정부가 요구하면 무조건 딴소리 말라고 해서는 안된다. 다른 의견을 말하면 종북이라고 비난하는 척박한 토론문화를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요구라면 뭐든 '오케이'하는 것도 벗어나야 한다. 미국의 요구라도 국익에 맞지 않으면 '노'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것이 한미관계를 더 공고히 발전시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성주에 방문할 계획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꼭 가야 하느냐"며 부정적으로 답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대한민국이 묻는다' 대담 에세이집을 통해서도 "사드는 국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했어야 할 일"이라며 공론화와 국회비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드가 북한의 고고도미사일에 대해 한반도 내에서 효용이 있는지, MD(미사일방어체제) 체제에 필연적으로 편입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 충분히 검토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 쪽의 반발이 없을지 이것을 중심으로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결합하고 한미일이 대치하게 되는 외교적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많은 검토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표는 대담집에서 대선의 최대 적수로 떠오른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에 대해 "그동안 기득권층의 특권을 누려왔던 분으로, 우리 국민이 요구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등에 대해 그리 절박한 마음은 없으리라 판단한다. 그동안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쪽에 서본 적이 없고, 그런 노력을 해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 전 총장이 표방한 '대통합론'을 염두에 둔 듯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통합할 수 없다. 그러면 더 곪게 된다"며 "마른 자리만 딛고 다닌 사람은 국민의 슬픔과 고통이 무엇인지 느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권은 경찰에게 기소권은 검찰에게 분리 조정하는 게 가장 빠르게 개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 "박근혜 정부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서도 국가권력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들이 많았다. 범죄행위이고 할 수 있는 한 심판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4대강 같은 정책적인 오류에 고의가 개입됐다면, 당국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동조한 전문가와 지식인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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