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그 자체가 목적될 수 없어…北핵심 의사결정자 움직여야"
"한·미·중·일·러 참여하는 의회 간 대화 올해 안 서울에서 개최 추진"
(난디<피지>=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은 16일 "북핵 문제의 당사국인 남북한 및 관련국인 미·중·일·러가 함께 참여하는 '6자회담 당사국 의회 간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피지 난디에서 열린 제25차 아태의회포럼(APPF)에 참석해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대한민국 국회는 금년 중에 6자회담 당사국 의회들과의 대화를 추진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6자회담 당사국 의회 간 대화가 출범하게 되면 정부외교보다 상대적으로 유연한 의회외교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며 "기존의 정부 간 대화를 보완하고 보다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 안보 분야에서의 의회 간 대화가 더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아·태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응분의 제재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참석국 의회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제재는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며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제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안은 제재와 관여전략을 병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재는 제재대로 지속하되 북한의 핵심 의사 결정자들을 움직일 수 있는 새로운 지렛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면서 "과거와 같이 제재와 관여를 번갈아 적용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보다 새롭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북핵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그런 점에서 안보리 5개국과 독일이 참여한 이란과의 핵 협상 사례는 의미있는 교훈이 될 것"이라며 "북한에 대해서도 이런 다자적 관여를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당부했다.
또 "북핵문제를 넘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 협력을 논의하는 의회 간 대화의 장이 필요하다"며 "아·태 지역 각국의 의회를 대표하는 우리 APPF에서 이러한 대한민국 국회의 노력을 지지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根弘文) 등 일본 의원 대표단을 면담한 자리에서 "북한 대표단 참여는 쉽지 않겠지만, 일·미·중·러의 대표단이라도 먼저 참여해서 가능하면 금년에 서울에서 북핵문제 관련한 의회 간 대화를 추진해보려고 한다"면서 "일본 중의원·참의원 의장에 제안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나카소네 의원은 "6자 회담 당사국 의회 대화 추진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상황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역내에 많은 도전 과제, 특히 북핵문제가 가장 심각한 우려를 초래하는 가운데 미래에는 의회 간 대화, 협력체를 통한 긴밀한 협력으로 최대한 빨리 평화가 도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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