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실업률 상승은 장기침체 전조…경기·구조요인 얽혀 해결 어려워"
"경기 불씨 꺼뜨리지 않게 관리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줄이는 노력 필요"
(서울·세종=연합뉴스) 정책·금융팀 = 경제 전문가들은 최근 일자리 문제가 경기·구조적 요인이 모두 얽혀 있는 사안이라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올해에도 고용 상황은 더욱 어두울 것이란 게 대다수의 관측이었다. 지난해 실업자 100만 명을 처음으로 돌파한 데 이어 올해에는 실업자가 110만 명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왔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단기적으론 경기 불씨를 꺼뜨리지 않게 관리하는 한편 일자리 미스매치를 줄일 수 있도록 고용 지원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장기적으로는 노동개혁, 신산업 발굴 등으로 경제 체질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일자리는 경기 문제…새 행정부, 경기 살리는 데 집중해야"
◇ 성태윤 연세대 교수
장기실업 증가, 청년실업 등 여러 고용지표가 한꺼번에 나빠지는 것은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이다. 노동시장은 후행지표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작년 하반기 때 자영업도 많이 늘었는데, 실업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사실상 반 실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자영업 경기도 재작년 하반기부터 안 좋아지고 있다. 일정 수준의 이상의 임금을 창출하지 못하면서 자영업을 유지하는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사실상 실업자들이다.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실 이건 일자리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경기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기업들이 임금근로자를 계속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은 사람들을 중간에 자르진 않고 연령대가 높은 사람을 내보내고 신규채용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젊은 사람을 채용하지 않으니 청년실업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대책은 경기를 살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임금근로자였다가 실직한 사람들이 무리하게 자영업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하는 정책도 의미가 있다.
올해도 고용 시장은 계속 어려울 것이다. 실업률도 더 올라갈 수 있다. 올해 중반 대통령 선거를 하므로 정부가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하긴 어려울 것이다. 새 행정부가 출범해 어떤 정책을 동원해서든 경기를 전반적으로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구인·구직 매칭 효율성 높여야…직업 상담사 인력 확충 필요"
◇ 박진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분석팀장
경기가 나쁠 때 기업은 신규채용을 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들어갈 수 없다. 그동안 고용을 뒷받침하던 제조업에서도 일자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기업이 새로 직원을 뽑지 않고 있는 직원을 잘라내면 고용 상황이 좋을 수 없다. 실업자 중 일부는 자영업으로 전환되고는 있지만 그게 전체 고용을 뒷받침할 수준은 아니다.
제조업에서 자영업으로 이동하면서 노동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다. 영세 자영업은 실업의 완충작용을 하는데, 최근 자영업은 용접·금속가공업 등 규모가 작은 영세 제조업 위주로 늘어나고 있다.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은 작년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본다. 작년 취업자가 29만9천명 늘었는데 올해는 26만∼27만명으로 보고 있다.
고용 시장 미스매치 해소라는 정부의 고용 정책 방향은 맞다고 본다. 정부는 직접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직원을 뽑을 수 있게 공급의 질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하지만 경기가 나쁘다 보니 양질의 구직자가 있다고 해도 기업이 뽑지 않은 것이다.
구직자와 기업의 매칭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취업지원 인력이 부족하다. 직업 상담사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구인처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도 있다. 구인 등록을 하지 않는 업종에서도 노동 수요가 있는 곳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의 수요를 발굴하는 역할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
"대선 이후 고용 상황 나아질 것…규제 해소로 신산업 창출해야"
◇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최근 일자리 문제는 구조적, 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구조적으로는 사람이 덜 필요해서 일자리 줄어드는 것이고 경기적인 면에서는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영향이 크다. 한국 경제는 대외 비중이 높다. 정부 차원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다.
국내 탄핵 정국,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불확실성이 걷히기 전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가시화하면서 불확실성이 걷힐 것이고 기업들의 투자 결정이 쉬워져서 고용 상황은 조금은 나아질 것이다. 본격적으로 고용 시장 전망이 좋아지는 것은 대통령 선거 이후나 돼야 할 것이다. 한 가지 긍정적인 면은 수출 경기가 좋아진다는 점이다.
일자리 문제를 풀려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정부의 노력은 있었으나 성과가 없었다.
실질적으로 고용 상황이 개선되려면 민간의 일자리, 노동 수요가 늘어야 한다. 노동 수요가 줄어드는 판에 기업에 고용 유인을 주려면 새로운 사업에 대한 유인이 있어야 한다. 정부가 규제 해소 등을 점검해보고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야 한다.
"정규직·파트타임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
◇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
저성장이 장기화하고 있고 그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던 수출 관련 산업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 일자리는 서비스업에서 많이 창출되긴 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제조업이 어느 정도 뒷받침해줘야 한다. 그런데 최근 3∼4년 새 제조업 가동률은 서서히 하락했다. 위기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노동개혁 문제가 너무 정치화되면서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면도 있다.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
올해도 실업률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3.9% 정도로 전망한다. 현재 경제활동인구를 고려하면 실업자는 106만∼110만명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실업률이 올라가는 것은 경기 회복의 초기 시그널일 수도 있고 반대로 장기침체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후자일 가능성이 크다.
지금으로선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부가 정치권에 확실히 얘기해야 한다. 그러나 대선이 있다 보니 정부가 나서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유럽연합(EU)에서처럼 정규직, 파트타임 등 다양한 일자리 형태를 만들고 대신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펴는 게 중요하다.
제조업의 경쟁력이 서서히 하락하고 있는 만큼 신성장 동력도 찾아야 한다. 서비스산업을 국제화시키거나 새로운 일자리가 나올 수 있도록 시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즉각적인 효과는 적지만 이 투트랙으로 가야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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