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방통위 개편 목소리 재등장…"성과보다 한계"

미래부·방통위 개편 목소리 재등장…"성과보다 한계"

방송학회 세미나서 '미래부 분리·방통위 규제기구로 개편' 의견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대선국면에 접어들면서 박근혜 정부가 의욕을 갖고 출범시킨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었다.

차기 정부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고려해 정체성이 모호한 이들 부처를 다시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성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는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미디어 구조개편을 위한 정부와 공공부문의 대응' 세미나에 참석해 "미래부를 미디어 전담부처인 정보문화부로 변경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위원회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탄생시킨 미래부와 규제 중심으로 업무가 축소된 방통위는 성과보다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김 교수는 "기존 9개 부처의 기능을 모아놓은 미래부는 여전히 정체성이 모호하고 주파수 분배나 관련 업계 인수합병 승인 등 고유 업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방통위는 대표적인 규제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법률(단통법)을 시행하며 소비자 혼란을 가중했고 막말, 편향방송으로 물의를 일으킨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를 형식적으로 진행해 논란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려면 미래부의 과학 정책 업무와 ICT 정책 업무를 다시 분리해 과학 분야는 별도의 부처로 독립시키고 미래부는 정보문화부로 변경해 ICT 업무만 중점적으로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인허가, 수신료 조정과 같은 정치적 고려가 필요한 방송규제만을 전담할 수 있도록 '공영방송위원회'로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위원회 구성에서 현재 5명인 방통위 상임위원을 최대 9명까지 확대해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이준웅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공영방송이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고 방송 품질이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실패했다고 진단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영방송 이사회 규모를 대폭 늘려 이사직이 특권이 아닌 전문성에 따른 봉사의 기회로 삼게 하고 공영방송의 사장 임기를 3년으로 보장한 뒤 재임 결정을 위해 중간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또 "별도의 방송통신·문화방송 공공성 규제기구인 '문화공공성위원회'을 신설해 방송, 통신, 인터넷매체 등 매체 사업자의 경영, 편성, 내용 규제와 더불어 공영방송의 인사를 담당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sujin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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