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티스, 대북군사력 옵션에 "어떤것도 배제해선 안돼" 원론답변(종합2보)
"미군철수 계획 아는 바 없다…철수시 방위공약 준수에 상당한 어려움"
"북핵 심각한 위협…동맹과의 협력-미사일 방어능력 강화"
"동맹도 의무 다해야"…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 제기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강영두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의 초대 국방장관 내정자인 제임스 매티스는 12일(현지시간)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한국, 일본 등 동맹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미사일 방어능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친개'(Mad Dog)라는 별명을 가진 매티스 내정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도발적 언행으로 인해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다"면서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정교한 탄도미사일 능력을 지속해서 개발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핵 대응책을 묻는 말에 "미국은 역내 국가, 특히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본토는 물론 그들의 미사일 방어능력도 강화해야 하며, 필요하면 북한의 침략에 대응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매티스 내정자는 구체적인 미사일 방어능력 강화 계획에 대해 "미사일 방어능력 강화와 관련해선 본토 방어와 외국 주둔 미군을 보호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다음은 동맹들이 자신들의 자체 방어능력을 강화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우리의 안보이익과 아태지역 동맹의 이익을 지킬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매티스 내정자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대북군사력 사용, 즉 대북 선제타격 옵션을 배제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어떤 것도 (논의의) 테이블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 답변을 했다.
이는 미국 현 정부의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북핵 저지를 위해 모든 옵션을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선제타격 시의 각종 피해와 부작용 등을 우려해 현재 외교적 노력과 전방위 제재를 통한 대북압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매티스 내정자는 이와 함께 한국과 일본이 방위비 분담금을 상당 부분 추가로 부담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방위)조약 의무를 유지할 때, 또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할 때 더 강하다"면서 "마찬가지로 우리 동맹과 파트너들도 그들의 의무를 인정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군철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은 제기한 것이다.
그는 특히 한국과 일본 주둔 미군철수 등 '컨틴전시 플랜'을 묻는 거듭된 질문에 "역내 주둔해 있는 미군의 철수계획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며 사실상 철수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미군을 철수하면 우리의 (동맹방어) 의무를 다하고 우리의 이익을 방어하는 노력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유럽과 아시아 동맹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는 동맹에 대해서는 미군철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위협한 바 있다.
매티스 내정자는 트럼프 당선인이 최근 트위터에서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에 대한 입장을 물은 데 대해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특징지어 말하지 않겠다"고 즉답을 피하면서 "북핵은 심각한 위협이다. 뭔가 조치를 해야 한다"고만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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