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뇌물수수 혐의 전현직 단체장·지방의원·공무원·공공기관 직원 등 40명 기소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관공서 공사와 납품 계약을 해주거나 도와준 광주·전남 지역 전·현직 공직자들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노만석)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노희용 전 동구청장과 박희연 전 해남군수, 조세철 광주시의원·김효남 전남도의원, 동구청·여수시청 공무원 3명, 광주도시공사·전남개발공사 등 공공기관 직원 4명, 브로커, 업자 등 30명을 구속 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광주·전남 관공서 공사 수주·납품 계약 비리를 집중 수사했다.
이들 공직자는 관공서 발주 공사나 관급자재 납품 계약 과정에서 브로커나 업자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수백만원에서 수억원의 돈을 받고 계약을 도와주거나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전 청장은 청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7∼11월 관급자재 납품 계약을 해주고 업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 전 군수는 2013년 6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해남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수주를 도와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효남 의원은 2012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해남군이 발주한 공사 수주를 도와주겠다며 6차례에 걸쳐 1천900만원을, 조세철 의원은 2014년 11월 광주의 한 관공서 납품 계약을 도와주는 명목으로 4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윤장현 광주시장의 인척으로 형제인 광주시 전 정책자문관과 비서관은 공사 수주나 납품 계약을 도와주겠다며 각각 6억원, 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들도 단체장, 의원 등의 지시나 요구, 업자 청탁을 받고 수년간 계약 관련 편의 제공 명목으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공직자들의 지인이나 선거캠프 관계자인 브로커들은 계약을 성사시켜주겠다며 업체에 접근했고 실제 계약이 이뤄지면 계약금의 20∼4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관공서와 업자의 이 같은 유착 관계로 특정 업체가 계약을 독점할 수 있었다.
업자들은 로비에 들어가는 돈을 마련하려고 공급 가격을 부풀리거나 자재 품질을 낮췄고 이는 결국 부실 공사·자재 납품으로 이어졌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범죄 수익을 환수 조치하고 관공서 유착 비리를 지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다.
광주지검 구본선 차장검사는 "국민 혈세로 이뤄지는 관공서 공사와 납품 계약의 불공성과 유착으로 인한 고질적인 병폐,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가 확인됐다"며 "관련자를 엄벌해 공직사회 불법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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