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올해 추진…지진 위험도 평가방안 마련키로
복원수리비 지급 대상 범퍼 이외 다른 외장부품으로 확대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험개발원은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올해 사업목표를 밝혔다.
개발원은 최근 보급이 늘고 있는 첨단운전자지원장치(ADAS)의 사고율·손해율 절감 효과를 분석해 기존 자기차량담보 등급평가에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첨단운전자지원장치는 자동비상제동장치(AEB), 차선유지지원장치(LKAS) 등 자율주행기술의 일부로 개발된 장치다.
영국이나 독일에서는 AEB가 있는 차량에 대해서 요율을 차등화하고 있으나 현재 한국에는 그런 제도가 없다.
첨단운전자지원장치 장착 여부가 등급평가에 반영되면 이런 장치를 단 자동차는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다.
기능과 안전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손상이 발생할 경우 해당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는 대상에 범퍼 외에 다른 외장 부품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자동차 범퍼가 긁히는 정도의 가벼운 접촉 사고를 입었을 때는 자동차보험으로 범퍼 전체를 교체할 수 없도록 지난해 7월 약관이 개정됐다.
개발원은 이에 따라 경미 손상의 유형을 정리하고 유형에 따른 수리기준을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만든 바 있다.
개발원은 자동차보험 손해액의 증가 요인으로 꼽히는 한방치료비에 대해서는 양방 진료비와 비교·분석해 개선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또 경주 지진으로 지진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진 위험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연구해 적정한 보험료율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2021년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의 시행에 맞춰 생명·손해보험사 9개사와 함께 IFRS17에 맞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개발원은 아울러 일반손해보험 시장의 활성화를 집중 지원할 수 있게 '손해보험통계팀'과 '기업성보험TF팀'을 신설하고 전담 인력을 대폭 늘렸다.
개원 이래 처음으로 여성 팀장을 발령내기도 했다. 조사국제협력팀장으로 임명된 양경희 팀장이 그 주인공이다.
성대규 개발원장은 "IFRS로 우리 보험산업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끔 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성 원장은 정부가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혜택을 축소한 것과 관련해 "토론회나 여론 수렴과정이 없이 (비과세 혜택 축소가) 너무 빨리 진행됐다"며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서 세금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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