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뢰할 만한 파트너 아니었다"…北, 이란과 함께 '적'으로 규정
상원 인준청문회서 북핵문제 첫 공식 언급…대북-대중압박 강화 시사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의 국무장관 내정자인 렉스 틸러슨은 11일(현지시간) 북핵 문제를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면서 강력 대처 방침을 밝혔다.
특히 중국의 대북압박 노력을 '빈 약속'(empty promise)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대중 압박을 한층 강화할 것임을 내비쳤다.
틸러슨 내정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 인준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틸러슨 내정자는 먼저 "이란과 북한과 같은 적들이 국제규범에 순응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들은 세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북한을 '적'으로 규정했다.
이어 "우리의 친구가 아닌 이들에게 자신들이 한 합의를 지키도록 책임을 물려야 한다"면서 "우리가 최근 그렇게 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우리 미국의 위상이 약화되고 전 세계 '악당'(bad actor)들이 약속을 깨도록 고무시킨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들의 국제합의 위반을 더이상 무시할 수 없다"면서 "특히 중국이 단지 제재이행을 피하려고 북한의 개혁(핵포기) 압박 약속을 한 것과 같은 빈 약속들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뢰가 깨졌을 때 이를 모른 척하는 것은 나쁜 행동들만 더 독려시킬 뿐으로, 이런 것은 끝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틸러슨 내정자의 이 발언은 트럼프 당선인의 대북구상을 대변하는 것으로, 트럼프 당선인은 그동안 북핵 문제 해법과 관련해 대북압박과 동시에 북한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는 중국에 대한 압박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해 왔다.
틸러슨 내정자는 이날 북한 문제와 더불어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등을 포괄적으로 거론하면서 중국은 '신뢰할만한 파트너'가 아니었다며 중국에 대한 불신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우리는 중국의 현실에 대해 알아야 한다.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은 국제기준을 존중하지 않고 분쟁지역을 취하는 불법행위이고, 경제·무역관행과 관련해선 항상 국제합의 약속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우리의 지적 재산권도 훔치고 디지털 영역에서는 공격적이고 확장 주의적"이라면서 "중국은 또한 북한 억제를 위해 완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 믿을만한 파트너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아무렇게나 행동하려는 의지를 드러냈고 이는 때때로 미국의 이익과 상충했다"면서 "우리는 우리가 희망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현실에서) 직접 목도하는 것에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틸러슨 내정자는 다만 "중국과 긍정적 차원의 관계를 모색해야 한다. 양국의 경제적 안녕은 서로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것"이라며 대중 관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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