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논의할 것"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중국의 한국산 화장품 무더기 수입 불허 문제가 오는 13일 열리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테이블에 올라간다.
중국 정부가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제한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을 예정이라 한중 FTA 3년 차를 맞아 처음 열리는 공동위가 중국의 '무역보복' 조치를 둘러싼 격전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정부가 발표한 '2016년 11월 불합격 화장품 명단' 28개 중 우리나라 제품이 19개 포함된 것과 관련해 한중 FTA 공동위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할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조치가 불합리한 것인지 확인하고 있다"며 "업체 등에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공동위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우리 화장품이 유효 기간 내 화장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등록 증명서를 담지 않았거나 제품 성분이 변경됐다는 이유 등으로 수입을 불허했다.
그러나 한중 양국이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놓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 중국의 무역보복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동차 보조금 지급 차량 5차 목록'에서 493개 대상 차량 모델 중 삼성 SDI와 LG화학[051910]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은 제외하기도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식 안건으로 상정되려면 양국이 합의해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라며 "만약 공식 안건으로 올리지 못하더라도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산 자동차 배터리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선 "공식 안건은 아니지만, 관련된 논의는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원래 한중 FTA 공동위원회의 목적은 2015년 12월 발효한 한중 FTA의 원활한 이행과 성과를 논의하는 자리다.
그러나 중국의 무역보복으로 의심되는 조치가 잇따르면서 우리 기업의 대중국 수출에 비상등이 켜지자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지난 8일 산업부 이인호 통상차관보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관세장벽(을 줄이는) 이야기는 당연히 중국에 제기할 것"이라며 "비관세장벽(을 줄이는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양국 정부는 11일 비관세조치작업반 회의를 비롯해 9∼12일 분야별 이행위원회를 개최하고 13일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한 공동위원회를 연다.
공동위에서 논의된 내용은 추후 장관급 회담의 의제로 올라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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