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최형태 교수 연구용역 결과 토대로 '상원 설치' 역설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이 "현재 개헌 논의에 지역균형발전·지방분권 정신과 실천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양원제 개헌을 실시해야 한다"고 10일 주장했다.
최 의원은 '지역 간 균형발전 및 지역분권을 위한 대안들'이라는 주제로 발간한 정책자료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도권 중심주의 국가를 개편해 지역균형발전을 강화하고, 지역분권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시·도별 지역성을 대표할 수 있는 상원을 설치하는 양원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은 상원의원이 지역 대표성을 갖도록 하는 양원제를 도입해 지역분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 하원이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반면 상원의원은 주당 2명의 의원을 선출해 주정부와 주의회를 대표하며 하원을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지역 간 불균형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이자 국가문제이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역균형발전계획은 조령모개(朝令暮改)했다"며 "지역균형발전 로드맵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전남대학교 최영태 교수(인문대 사학과)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해 이번 정책연구자료집을 발간했다.
자료집은 역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과 그 실패 원인에 대한 분석과 함께 지역 간 균형발전 대안으로 ▲ 지방세정제도 개선·포괄보조금 제도 확대 등을 통한 재정 분권 ▲ 지방 명문대 육성안 ▲ 상생발전기금 확충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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