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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 행위 │ 장소 │ 증거, 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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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53 │. 외교안보수석 서면보고 수령하여 검토 │집무실│ │
│ │ - 국방 관련 사항(세월호와 무관한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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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국가안보실로부터 세월호 사고 상황 및 조 │ “ │보고서│
│ │치 현황 보고서(1보) 받아서 검토 │ │ │
│ │ - 사고 상황 개요 정리│ │ │
│ │ - 해경 조치 현황 : 상선 3척, 해경함 1척, │ │ │
│ │항공기 2대가 현장 도착해 구조 중, 해군함 5│ │ │
│ │척, 해경함 4척, 항공기 5대 현장 이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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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하여 상황 파│ “ │안보실 행정관 │
│ │악 및 지시│ │이 대통령 지시│
│ │ - 안보실장 보고 : 선체가 기울었고 구조 진│ │사항을 중대본 │
│ │행 상황 및 구명조끼가 정원보다 많이 구비되│ │안전관리본부장│
│ │어 있다 │ │,해경청장(상황│
│ │ - 피청구인 지시 : “단 한명의 인명 피해도│ │실)에 즉시 전 │
│ │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에 만전을 기)할 것. │ │달함 │
│ │여객선 내 객실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누락 │ │ │
│ │인원이 없도록 할 것”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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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 피청구인이 국가안보실장에게 다시 전화하 │ “ │ │
│ │여 ‘샅샅이 뒤져서 철저히 구조해라’고 강 │ │ │
│ │조 지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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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 피청구인이 해경청장에게 전화해 “특공대 │집무실│민경욱 청와대 │
│ │를 투입해서라도 인원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 │대변인이 2차에│
│ │” 지시 │ │ 걸쳐 대통령의│
│ │ ※ 당시 해경은 10:24 이미 특공대를 투입했│ │ 안보실장, 해 │
│ │고, 세월호는 기울어져 갇힌 승객 탈출이 불 │ │경청장 상대 지│
│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피청구인에 보고되지 않│ │시 내용 언론 │
│ │았음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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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 │. 사회안전비서관의 여객선 침몰 사고 상황 │ “ │KBS TV에 중대 │
│ │보고서(1보)받아 검토 │ │본 발로 ‘구조│
│ │ - 471명 탑승, 09:50 현재 70명 구조 완료 │ │는 신속하고 순│
│ │ │ │조롭게 진행, │
│ │ │ │사망 위험 비교│
│ │ │ │적 낮다’ 보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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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 │. 국가안보실 보고서(2보) 받아 검토│ “ │보고서│
│ │ - 10:40 현재 106명 구조, 왼쪽으로 60도 기│ │ │
│ │운 상태, 해군 3척, 해경 2척, 항공기 7대 및│ │ │
│ │ 민간선박 11척 현장 도착 구조 중 │ │ │
│ │ - 합참 탐색구조본부(09:39), 중대본(09:45)│ │ │
│ │ 가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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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 │. 사회안전비서관의 여객선 침몰 상황 보고서│ “ │보고서│
│ │(2보) 받아 검토 │ │ │
│ │ - 총 476명 탑승, 10:40 현재 133명 구조 │ │ │
│ │완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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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국가안보실 구조 상황 보고서(3보) 받아 검│ “ │보고서│
│ │토│ │ │
│ │ - 11:00 현재 161명 구조, 10:49 선체 전복(│ │ │
│ │침몰 선체 사진 첨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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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 국가안보실장의 유선보고(4보) 받고 통화 │ “ │김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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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 사회안전비서관의 여객선 침몰 상황 보고서│ “ │보고서│
│ │ (3보) 받아 검토 │ │ │
│ │ - 탑승자 현황 및 구조 상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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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 │. 외교안보수석실 보고서 받아 검토 │ “ │보고서│
│ │ - 000 대통령 방한 시기 재조정 검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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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3 │. 교육문화수석실 보고서 받아 검토 │ “ │보고서│
│ │ - 자율형 사립고 관련 문제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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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 사회안전비서관의 여객선 침몰 상황 보고서│ “ │보고서│
│ │(4보)받아 검토│ │ │
│ │ - 11:50 현재 162명 구조, 사망자 1명 확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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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 │. 사회안전비서관의 여객선 침몰 상황 보│ “ │보고서│
│ │ 고서(5보) 받아 검토 │ │ │
│ │ - 12:20 현재 179명 구조, 사망자 1명 확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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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 │.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의 전화를 받아 10분간│ “ │최원영, 통화 │
│ │ 통화 │ │기록 │
│ │ - 기초연금법 관련 국회 협상 상황 긴급 보 │ │ │
│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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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4 │. 행정자치비서관실의 여객선 침몰 관련 중대│집무실│보고서│
│ │본 대처 상황 보고서 수령, 이후 검토 │ │ │
│ │ - 탑승 인원 현황, 178명 구조, 사망 1명 │ │ │
│ │ - 해군 특수구조대, 해경 특공대 투입하여 │ │ │
│ │ 침몰 선체에 생존자 여부 확인 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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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 │. 사회안전비서관의 여객선 침몰 상황 보고서│ “ │보고서│
│ │(6보) 받아 검토 │ │ │
│ │ - 13:00 현재 370명 구조, 사망자 2명 확인 │ │ │
│ │ - 행정선 구조 인원 신원 파악으로 구조자 │ │ │
│ │증가됐다고 보고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잘못된 │ │ │
│ │보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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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3 │. 국가안보실장이 피청구인에게 전화하여 보 │ “ │김장수│
│ │고(5보) │ │ │
│ │ - 190명 추가 구조, 총 370명 구조(사망자 2│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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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국가안보실에서 13:30 팽목항 입항 예정 보 │ │ │
│이후 │고됐던 190명 탑승 진도 행정선이 입항하지 │ │ │
│ │않자 해경에 관련 상황 확인 독촉 │ │ │
│ │ - 13:45 해경에서 190명 추가 구조가 아닌 │ │ │
│ │것 같다는 취지를 청와대에 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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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 │. 피청구인이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 상황 │집무실│김장수│
│ │파악 │ │ │
│ │ - 정확한 구조 상황 확인토록 지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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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3 │. 해경에서 190명 추가 구조는 잘못 보고라고│ │ │
│ │ 최종 확인│ │ │
│ │ - 서해해경청과 해경 본청간 구조 인원 확인│ │ │
│ │ 과정에서 오류 또는 중복 계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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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 │. 국가안보실장이 피청구인에게 전화, 370명 │집무실│김장수│
│ │구조 인원은 사실 아니라고 정정 보고(6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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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 │.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지시 │ “ │김장수│
│ │ - 구조 인원 혼선 질책, 정확한 통계와 구조│ │ │
│ │ 상황 재확인하도록 지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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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 피청구인이 비서관에게 중대본 방문 준비 │ “ │ 부속비서관 │
│ │지시 │ │ │
│ │ - 경호실, 중대본, 해난 담당 비서관실 등 │ │ │
│ │전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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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 │. 사회안전비서관실의 여객선 침몰 상황 보고│ “ │보고서│
│ │서(7보) 받아 검토 │ │ │
│ │ - 15:00 현재 탑승자 459명 중 구조 166명( │ │ │
│ │사망 2) │ │ │
│ │ - 해경, 해군, 민간 특수구조요원 300여명이│ │ │
│ │ 선체 수색 예정이나 조류 심해 난항 등 상황│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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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 │. 미용 담당자가 들어와서 머리 손질(약 20분│ 관저 │ │
│경│ 소요)│ │ │
│ │ - 청와대 체류 : 15:22~16: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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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2 │. 외교안보수석실 서면 보고 받아 검토 │집무실│ │
│ │ - 주한 일본 대사와 오찬 회동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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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 │. 사회안전비서관실에서 대통령의 중대본 방 │ “ │ 부속실 수령 │
│ │문 말씀자료 준비하여 피청구인에게 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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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 │.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BH 회 │회의 결과는 정│
│ │ - 구조 방안, 실종자 가족 대책, 대통령 조 │ 의실 │리하여 대통령 │
│ │치, 총리 팽목항 방문 등 논의 │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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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 │. 경호실, 중대본의 대통령 방문 준비 완료 │집무실│ │
│ │보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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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 │. 사회안전비서관실의 여객선 침몰 상황 보고│ 차량 │보고서│
│ │서(8보) 받아 검토 │ 이동 │ │
│ │ - 향후 잔류자 구조 계획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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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5 │. 피청구인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하여│중대본│비서실장, 정무│
│ ∼ │ 구조 상황 등 보고받고 지시 │ │수석 등 수행/ │
│17:30 │ - 지시사항 : ① 많은 승객들이 아직 빠져나│ │피청구인이 중 │
│ │오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음. 생존자를 빨리 │ │대본 방문하여 │
│ │구할 것 ② 중대본 중심으로 동원 가능한 모 │ │지시 및 질문한│
│ │든 자원을 동원할 것 ③ 피해자 가족들에게 │ │ 내용은 녹화 │
│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 ④ 일몰 전에 생사 확│ │파일 있음 │
│ │인해야 하니 모든 노력 경주│ │ │
│ │ - 질문 사항 : ① 특공대 투입했다는데 구조│ │ │
│ │ 작업 진척 정도는? ②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 │ │
│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든가? │ │ │
│ │③ 구조자 숫자가 200명이나 큰 차이 나게 된│ │ │
│ │ 이유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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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에도│
│ 피청구인은 청와대로 돌아와서 국가안보실, 관계 수석실, 해경 등으로부터 세│
│월호 관련 구조 상황을 계속 보고받고 구조를 독려하다가 23:30 직접 진도 팽목│
│항 방문·지원을 결심하고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정무수석실에 준비토록 지시 │
│. 2014. 4. 17. 01:25(진도 방문 말씀 자료), 02:40(진도 방문 계획안), 07:21(│
│여객선 세월호 전복 사고 종합 보고) 등 보고를 받으며 상황 파악, 대책 검토한│
│ 후 14:00 진도 구조 현장 방문, 16:20 진도 실내체육관 실종자 가족 위로 방문│
│ 및 요구 사항 청취│
│. 4. 17. 22:00 피청구인이 실종자 가족(단원고 실종학생 문지성양 부친)과 전 │
│화 통화하여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지 묻고 구조와 수색 작업에 최선을 │
│다하겠다고 약속 │
│※ 피청구인의 중대본 방문 직전 주변에서 발생한 사고 관련 : 사고 동영상이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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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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