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조사국 "韓 탄핵정국에 美외교노력 복잡해져"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이 미국의 동북아 외교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보고서를 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0일 보도했다.
방송 등에 따르면 의회조사국은 지난달 말 발표한 '한국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은 동북아에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시기에 미국의 핵심 조약동맹국에 제약을 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의회조사국은 "(탄핵 정국이) 대북압박 강도를 높이려는 미 의회의 최근 노력을 비롯해 동북아에서 미국이 펴고 있는 여러 외교정책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탄핵 정국은 "미국의 정책 구상, 특히 대북 압박 강화 시도에 전통적으로 더 비판적이었던 야권에 정치적 모멘텀을 마련해 준다"는 것이 의회조사국의 평가다.
의회조사국은 박 대통령이 북한의 지난해 1월 4차 핵실험 이후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미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요구에 동의했으며, 미국이 독려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에 서명하는 등 한일관계 개선에도 나섰다며 "이는 야당 내 많은 이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로 인식되는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북 대화가 압박보다 비핵화 설득에 유용하며, 사드 배치를 차기 정부가 중국과 협의할 수 있을 때까지 연기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됐다고 의회조사국은 주장했다.
실제 문 전 대표가 지난달 15일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한 발언은 비핵화를 위해서는 제재·압박과 대화의 투트랙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과 사드 배치 진행을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편 미국 의회는 4차 핵실험 이후인 지난해 2월 북한만을 겨냥한 첫 대북제재 법안(H.R. 757)을 통과시켰다. 이에 근거해 미국 정부도 일련의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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