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前 예비비로 조류 살처분 보상 합의
정부, '김영란법 농축수산업 영향' 보고하기로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이슬기 기자 = 여야 4당과 정부는 8일 급증하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들어 완화된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정책을 적극 점검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현재·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국민의당 조배숙·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정 정책협의체 회의를 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윤 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여·야·정 협의체는 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매각 추심을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신속한 개인회생 절차를 마련하는 데도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사태의 조기 종식을 위해 지방에 방역비 등을 지원하고 설 연휴 전 예비비로 조류 살 처분에 대한 보상을 이뤄지도록 합의했다.
설 연휴 전 서민 물가의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5일 시행 100일을 맞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농축수산업 등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그 대책을 여·야·정 협의체에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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