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선거시스템 '주요인프라'로 지정…각 주정부에 인프라 보호 지원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대선개입 해킹 의혹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선거체계를 국가 주요인프라로 지정,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7일(현지시간) AP통신은 제이 존슨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부당한 외부 개입으로부터 선거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미국 선거체계를 국가 주요인프라로 지정할 것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주요인프라로 지정되면 연방 정부가 지방 정부에 해당 인프라 보호에 필요한 지원을 더 많이 제공한다. 국토안보부 장관은 주요인프라를 우선으로 각종 위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안 검사를 할 의무가 있다.
존슨 장관은 "이 나라에서 선거가 하는 중요한 역할을 고려하면 선거 인프라는 주요인프라에 해당한다"며 "특히 이 시점에 지정하는 것은 명백하게 옳은 일"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존슨 장관은 투표소, 저장 시설, 유권자 등록 데이터베이스와 투표 집계기 등 선거에 활용된 기술, 선거 결과 리포트 등이 선거 인프라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주정부가 사이버 보안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면 위협과 관련한 정보에 더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고 공동 방어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중앙·지방 정부와 사적 영역의 파트너 등이 선거 인프라 보안 문제를 논의할 때 이 같은 정보가 대중에 공개되는 것을 막고, 선거 과정에서도 비밀이 유지 되도록 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비공개 회담을 통해 나쁜 행위자들에게 취약성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해 허심탄회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안보부는 위협과 관련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때 비밀 정보 취급 권한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결정은 러시아 대선개입 해킹 의혹과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돕기 위해 대선개입을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의 미 정보기관의 기밀해제 보고서가 공개된 날 발표됐다.
이 같은 결정에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미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최고위원인 민주당의 베니 G. 톰프슨은 "장기적으로 우리 선거 시스템을 더 안전하게 하고,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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