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순실사태로 개점휴업…국민 노후위기 우려
기금운용 소신운영 절실…본부장 독립성 임기 보장해야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유현민 김현정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휘말리며 그야말로 '개점휴업' 상태다. 자칫 국민 노후위기를 초래해 국가적 위기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무려 500조원대 자산을 굴리며 증시의 '큰손'으로 군림하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의 의결권 행사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으며 위기감마저 고조돼 앞으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져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왔고, 그 대가로 삼성이 최순실씨 모녀를 지원하는 거래가 이뤄졌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합병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문형표 이사장(당시 복지부 장관)은 구속됐고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도 수사 선상에 올랐다.
국민연금은 이사장 대행체제를 갖췄으나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일절 외부와 접촉을 차단하고 있고 투자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음 달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전주 이전을 앞두고 인력 이탈마저 생기는 실정이다. 전주 이전 결정 후 그만두거나 퇴사할 예정인 인력이 28명으로 전년의 3배에 육박한다. 이전 후 6개월 안에 계약이 끝나는 기금운용 전문인력도 215명 중 50명에 이른다.
자산을 500조원 넘게 굴리며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의 위기는 결국 국가적 위기일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갈수록 쌓여 최대 2천500조원까지 불어났다가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이런 자금을 적절히 운용해 수익을 내는데 주식 투자는 지속적으로 늘려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연금의 상장사 주식 보유액은 102조원에 이른다.
국민연금이 5% 이상 대량 지분을 투자한 상장사만 279곳이며 이 중 58곳은 삼성, 현대차 등 10대 그룹 상장사다.
국민연금이 이미 상당수 주요기업의 핵심 투자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편에선 국민연금이 지난해 기업 586곳의 주주총회에서 3천344건의 의안 중 89.5%인 2천994건에 찬성표를 던진 것에서 볼 수 있듯 '거수기' 역할만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외압 등에 휘둘리지 않고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해야 하며 이를 위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조직 체계와 운용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8일 "550조원을 굴리는 기금운용본부를 사회복지 마인드를 가진 사람 중심의 복지부가 통제하는 게 문제"라며 "금융전문가들이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분리해 공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전문 운용인력들에 전략적 자산 배분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공정한 성과평가를 하면서 인센티브를 주는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금운용본부 개편을 위해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등 자문기구를 법정화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또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은 '주주권행사전문위원회'를 법정기구로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그동안 대형 투자기관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던 주식 운용역(펀드매니저)이 갈 곳이 없어지면 계약직인 국민연금 운용역으로 가곤 했는데 이런 풍토를 바꿀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
젊은 펀드매니저인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는 "국민연금 운용역은 연봉이 금융회사보다 상당히 낮아 젊은 운용역 사이에서 매력적이지 않다"며 "잘하는 운용인력들은 국민연금에 가지 않으려 하고 설사 갔더라도 운용 이외 일들이 너무 많아 그만두는 인력이 많다"고 말했다.
기금운용본부의 최고 의사 결정권자인 운용본부장의 독립성부터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유신 서강대 교수는 "최고 결정권자의 독립성이 약하면 존립이 위태롭고 좋은 인력이 오지 않는다"며 "운용상 최상위 자리에 있는 운용본부장의 임기를 4년으로 늘리고 독립성을 주고 소신껏 일할 수 있게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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