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고등학생 시위에서 학생들이 신체 절단 등 중상을 입어 경찰의 대응이 과도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로랑 누네즈 프랑스 내무 장관은 지난 13일 상원 법률위원회에서 경찰 과잉 진압 의혹 사건 36건이 내부 감찰 기관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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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은 심각한 신체 훼손, 6건은 중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경찰관의 구타·모욕·성추행 혐의를 신고한 사례도 포함됐다.
가장 심각한 사례로는 직업 고등학교에서 목공을 배우는 15세 에반이 꼽힌다. 에반은 지난 5일 북부 랑스의 학교 시위 현장 밖에서 경찰이 던진 섬광탄이 터지면서 왼손을 잃었고, 오른손 손가락 여러 개와 다른 부위에도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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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베르트랑 와테즈는 "이는 마치 전쟁터 부상 수준"이라며 에반이 "매우 위중한 상태"로 입원해 있고 가족이 경찰을 고소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 사고 뒤 학생 시위 대응에서 섬광탄 등 군중 해산·진압용 수류탄을 쓰지 말라고 경찰에 지시했다.
파리 외곽 시위 현장 주변에 있던 14세 에당은 경찰 유탄 발사기에서 나온 유탄에 맞은 것으로 추정되는 얼굴 부상을 입었다. 턱뼈가 두 군데 부러지고 아랫니 일부를 잃었으며 윗니는 모두 부러졌다.
변호사 엘자 마르셀은 유탄이 1.5ｍ 근거리에서 발사됐다며 "이는 전쟁 무기와 다름없다"고 비판했고, 가족은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관을 고소했다. 부모는 아들이 학교가 봉쇄된 것을 알고 귀가하려다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모습이 담긴 영상에는 에당이 경찰관 3명과 대치하던 중 한 경찰관이 경찰봉을 내리치고, 에당이 발을 차는 동작을 취한 직후 유탄 발사기가 발사되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경찰관은 정직 처분을 받고 공식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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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 도시 투르에서는 직업 고등학교에 다니는 16세 마엘이 고무탄 발사기 종류에서 발사된 탄환에 맞아 한쪽 시력을 잃었다. 마엘을 상대한 경찰관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됐으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이 전례 없이 많은 미성년자를 체포·구금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부 변호인은 이 과정에서 10대들이 구타나 모욕, 언어적 학대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9월 중순 시위 시작 이후 체포된 미성년자는 6,773명이다. 이 중 2,190명은 사법 절차에 넘겨졌고 약 2,000명은 시민교육 과정 이수 등 대체 조치를 받았으며, 1,000명 이상은 기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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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인권연맹 회장인 변호사 나탈리 테이오는 "이는 시위를 막기 위한 조치에 가깝다. 사람들을 단념시키고 겁을 주기 위해 강경하게 대응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형사변호사협회 공동 회장인 로맹 불레도 "학생 시위를 막기 위해 경찰이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달 21일 시작된 고등학생 시위는 이번 주 4주째에 접어들었다. 17일에는 학생을 비롯해 열악한 근로 환경, 유가 상승, 고물가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대규모 집회가 예고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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