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직 검토 단계인 원전 사업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을 대미 투자 사업으로 공식화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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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투자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상업적 합리성을 검토해 투자 여부를 판단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세종 주재기자 연결합니다. 미국이 미확정 사업을 먼저 발표하며, 사업 추진을 둘러싼 한미 온도 차를 드러났는데요. 이에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입장을 내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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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김정관 장관은 오늘 새벽 미국의 대미투자 발표 이후 가진 브리핑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여부나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업적 합리성 원칙에 따라 투자 여부를 판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미국 정부가 합의되지 않은 내용까지 발표한 것에 대해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에게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의 발언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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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 산업통상부 장관 : 합의한 내용보다 더 나간 것에 대해서는 러트닉 장관에게 저희가 유감을 표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그런 취지의 답변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오늘 미국 상무부가 공개한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팩트시트만 살펴봐도요. 알래스카 사업은 ‘검토 수준'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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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한미 양국은 상업적 합리성과 모든 국내법상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알래스카 LNG 사업 투자와 500억달러라는 투자 규모까지 기정사실인 것처럼 못을 박았지만, 공식 문서를 통해선 조건부 협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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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도 미국과의 관세협상 결과인 대미 투자 사업에 관해 '상업적 합리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오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알래스카 사업의 구체적 사업성을 검토하는 작업인 ‘워킹(실무협의)’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전하며, 원전 투자 역시 “구체적 발전소 단위로 상업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한미간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될 텐데요. 이미 확정한 1호 프로젝트인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부터 사업성 논란이 나오고 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이 발표한 세 가지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모두 사업성이 완전히 담보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텍사스 발전 사업의 경우, 인근 AI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구조인데요 아직 장기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할 현지 기업조차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대형 원전건설과 관련해서도 큰 틀에서의 한-미 원전협력 원칙만을 정했을 뿐, 아직 구체화된 건 아닙니다. 김정관 장관도 원전 건설 부지 조차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고요.
이와 맞물려 추진한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건도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요.
김 장관은 당초 목표치인 20% 안팎을 밑도는 5~10%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요. 의결권 확보 여부, 구체적인 투자 조건 등은 협상을 통해 확정해야 합니다.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의 경우 김 장관마저도 '악명 높은 사업'이라고 평가했을 정도인데요.
최대 540억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비에, 혹한의 날씨와 얼어붙은 땅 등 열악한 공사 환경까지 더해져 엑손모빌 등 미국 굴지의 에너지기업 조차 이미 철수한 전력이 있었죠.
이에 따라 정부의 수익성 확보를 위한 후속 협상에서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일각에서는 다음 달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지역 경제와 일자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규모 LNG 프로젝트를 성과로 부각시켰다고 보고 있는데,
한국에 대해 강하게 투자를 압박하고 향후 관세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