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대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성훈 LH 사장은 지난달 30일 경기도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물량과 속도 측면에서 전사적 역량을 다하고 있지만 주택 공급에는 시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우려가 있지만 지금은 대출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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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장은 1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현행 대출 규제가 유지될 경우 집값이 올라 “국민의 주거 사다리가 더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금리 상승 기조 속 많은 전문가들이 집값이 앞으로 하향 안정화되거나 일부 지역이 급락할 수 있다고 말한다”며 “급등과 급락을 하게 되는 것보다는 일정한 대출 규제를 통해 주택 가격이 완만한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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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출 규제 강화에 대한 관계 부처 간의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정부와의 대출 규제 논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성훈 사장은 “대출 규제에 대해 정부 측에서 어떻게 논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정부의 조직 분리 방안에 대해서는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직원 처우에 신경 쓰겠다는 입장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연말까지 LH가 제시한 5.1만 가구 착공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며 “현재 다수의 물량이 인허가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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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분사 과정에서 직원들의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처우와 급여 등에 대한 개선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며 “조만간 정부에서 인력과 예산 보강 등에 대해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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