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최대 20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를 29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의 지방재정 악화 우려를 귀담아 듣고 기금 설계·운영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행정안전부·기획예산처,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과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를 열고 기금 설계와 운용 방향, 지방재정 보완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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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충분히 공유된 바 있다"며 "지방에서 단체장들의 말씀을 들으며 지역에서의 우려도 충분히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현안이 기금과 다른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고 지역마다 다른 특수성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듣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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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방교부세 축소나 지방비 부담 등 지방정부의 염려가 크다는 점을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많이 듣고 있다"며 "지방의 목소리를 충분히 저희가 경청하고 향후 예산안과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를 세심하게 반영해서 미래대응기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미래대응기금 설계와 활용 방안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7년 지방교부세가 올해에 비해 증가하도록 설계돼 있으나 지방정부의 기대 수준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며 "오늘 논의될 당정과 지방의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대응기금의 설계와 활용에 대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방교부세의 모수를 조정하다 보니 시도지사들의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점을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지방정부 지원은 결코 얇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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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미래대응기금에 지방 재정을 설치하고, 지방 미래 성장 지원금, 국민 생활 편의 복합 센터 등 지방의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투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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