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주도할 정부 지휘부가 처음으로 베일을 벗는다.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핵추진 잠수함에 관련한 소통과 협력 등 정책은 김기영 국방부 전력정책국장이, 연구 개발 같은 사업은 이상우 방위사업청 핵추진잠수함사업단장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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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가 확보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기관 증인 명단에 따르면 김 국장은 ‘전력정책국장·핵추진잠수함 정책 기획 단장 겸임’, 이 단장은 ‘핵추진잠수함사업단장’ 자격으로 각각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달 국방부와 방사청에 핵잠 전담 조직이 새로 세워졌지만 인선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김 국장이 신설 정책 기획 단장을 겸임하고 있다는 건 이번 명단을 통해 처음 확인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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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지난달 14일 핵추진잠수함 정책 기획단을 신설했다. 단장 아래 정책 소통·국제 협력·국방 원자력 안전 담당관을 두고 정책 수립부터 외국과의 협업, 핵 비확산과 원자력 안전 체계 구축을 각각 담당하도록 했다. 존속 기한은 2029년 8월이다.
방위사업청도 같은 날 기존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을 핵추진잠수함사업단으로 확대 개편했다. 17명의 인력을 추가하고 핵잠 국산화 계획과 연구 개발 사업, 조달 집행과 계약 관리 등의 업무를 추가했다. 덩치가 커진 사업단은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이던 이상우 단장이 그대로 이끌게 됐다.
이번 인선에 따라 김 국장이 핵잠의 밑그림을 그리면 이 단장이 사업화하는 구조가 짜였다. 특히 이 단장은 장보고-Ⅲ를 비롯한 한국형 잠수함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한 잠수함 통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두 사람은 다음달 국감에서 차례로 검증대에 오른다. 김 국장이 속한 국방부 감사는 10월 7일, 방위사업청 감사는 1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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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감에서는 다른 현안도 줄줄이 다뤄질 예정이다. 최근 DMZ 수색 중 간부 3명이 다친 육군 25사단 지뢰 추정 폭발 사고는 원인이 쟁점이다. 군은 현재 지뢰의 출처를 포함해 조사하고 있다.
10월 15일에는 국방위 의원들이 광주 공군 제1전투비행단을 방문한다. 광주 군 공항 부지가 호남권 반도체 국가 산단 후보지로 지정되면서 군 공항 이전과 전력 재배치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맞물려 국감에서도 다뤄지게 됐다. 10월 22일에는 육군사관학교에서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한꺼번에 감사한다. 정부가 구상하는 3군 사관학교 통합도 주요 안건으로 떠오른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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