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법리를 떠나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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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원장은 25일 페이스북에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은 협의적 참정권이지,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거부권이 아니다"며 "조 대법관의 일방적인 제청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최종 의견이 일치하지 않자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제청을 해버리는 경우는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이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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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선 직전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내린 대법관들이 이 대통령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상상해보라"며 "이 대통령이 귀국하면 재제청 거부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이상 조 대법원장의 후임자가 임명될 때 대법관 한 석은 공석일 수 밖에 없다"며 "새로운 대법원장과 협의해 한 석을 채우면 되기 때문에 조 대법원의 오만한 정치행위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조희대 사퇴 현수막 건다고 조희대가 물러나냐"며 "조국혁신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왔고 법안으로 제출한 법원행정처 폐지를 결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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