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 산업 호황 등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상승했지만 연 소득이 1천2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영업자 사업장은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연소득 1천200만원 이하 자영업자 사업장은 837만9천407개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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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83만2천552건과 비교하면 약 42% 증가한 규모다.
전체 사업장에서 연소득 1천200만원 이하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됐다. 2020년 64.4%였던 비중은 2024년 66.8%로 2.4%포인트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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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매출 0원 사업장은 2020년 78만363건(8.5%)에서 2024년 110만7천690건(8.8%)으로 늘었다.
자영업자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사실상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사업장 비중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문 의원은 "반도체 호황으로 성장률은 올라갔지만, 그 온기가 골목까지 닿지 않고 있다"며 "버티게 하는 지원을 넘어, 제때 정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폐업·재취업 경로를 함께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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