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온라인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을 통한 고가의 부동산 거래가 늘면서, 허위·과장 매물 등에 따른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적발 건수가 벌써 지난해 전체보다 3배 가까이 늘었는데, 마땅한 예방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안 단독 취재한 건설사회부 신재근 기자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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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기자, 이제 아파트도 당근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본 거 같은데 이런 직거래가 실제로 얼마나 늘었습니까?
<기자>
수치를 한 번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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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을 통한 부동산 거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지난 2022년입니다.
당시 한 해 7천여 건에 불과하던 것이 2년 뒤에는 약 6만 건으로 9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당근 측에 최근 데이터를 요청했지만, 대외비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당근이 지난해부터 부동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부동산 직거래에 따른 부작용과 위험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비판 때문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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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실제로 허위·과장 광고 적발 건수가 크게 늘고 있죠?
<기자>
지금 보시는 것이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단독 입수한 부동산 중개대상물 허위·과장 광고 적발 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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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까지 당근마켓의 적발 건수는 이미 지난해 전체의 3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왔던 직방, 다방 등 부동산 플랫폼들의 적발 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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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 적발 건수가 부동산 전문 플랫폼인 직방이나 다방보다 더 많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아파트를 당근으로 사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만큼 문제도 커지는 것 같은데, 소비자들 불안감도 클 것 같은데요?
<기자>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대체적으로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거래, 특히 직거래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김연수 / 강남구: 아무래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인중개사 통해서 거래했을 때보다 문제가 커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라면 안 할 것 같아요.]
[김시원 / 송파구: 개인 간 직거래처럼 이뤄지는 방향이면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약간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같은 문제점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부동산 거래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납니다.
오프라인 중개거래를 한 703명 가운데 21.9%가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뻔 했다고 답한 반면, 온라인 직거래(144명)의 경우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가 거의 절반에 달했습니다.
당근마켓 측은 "허위매물 신고나 채팅 내 허위매물 의심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운영자 검토를 거쳐 게시자에게 매물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며 "인증 여부에 따라 제재 조치, 해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정부는 뭘 하고 있습니까?
<기자>
정부도 직거래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아직은 속도가 더딘 상황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직거래 시 허위 매물 등을 걸러낼 수 있는 모니터링을 준비하고 있는데, 취재해 보니 내년 6월에나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중개대상물을 대상으로는 한국부동산원 등을 통해 허위 매물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있지만, 직거래의 경우 모니터링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분간 부동산 직거래를 감시할 만한 정부 시스템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거래할 때 신중하고 조심해야겠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건설사회부 신재근 기자였습니다.
영상취재: 이성근, 김성오
영상편집: 조현정
CG: 노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