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매년 24만 호씩, 총 119만 호의 공적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이 물량의 77%인 92만 호를 수도권에 공급해 주거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21일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정부 주거복지 정책의 방향과 주요 과제를 담은 ‘주거안정플랜’을 공개했다. 브리핑에 나선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공적주택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늘리고 수요자 눈높이에 맞춰 주택 품질과 주거 서비스를 혁신하고, 생애주기와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로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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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책의 핵심은 오는 2030년까지 119만 호의 공적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 물량은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 약 872만 가구의 13.6%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는 당장 올해부터 내년까지 입주 가능한 공적주택 물량을 15만 호 확보하고, 이 중 10만 호는 수도권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 조치로 무주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과 전월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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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방식도 다양화해 건설임대 35만 호, 매입임대 31만 호, 전세임대 23만 호 등을 확보할 예정이다. 1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수를 지난 2024년 193만 1천 호 수준에서 오는 2030년 250만 호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금융지원과 임대료 규제 완화 등을 통해 20년 이상 운영되는 장기민간임대 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서는 3기 신도시 등에서 공공분양 24만 호를 공급하고,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 모델로 지분적립형 또는 수익공유형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 같은 물량 확대 계획에 더해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을 위한 대책도 담겼다.
대표적인 게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이다. 넓은 면적과 구조 개선, 마감재 고급화를 적용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역세권과 도심 등 선호 입지 위주로 오는 2030년까지 총 19만 호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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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과 도심 중심으로 신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중형 평형 비중을 늘리고, 소형 주택에는 확장형 평면을 도입할 계획이다. 노후 임대주택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기존 사업자별로 진행해 온 모집공고와 자격 검증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한 ‘대기자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입주자 선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150일에서 40일로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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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 고령자별 생애주기 맞춤형 주거 지원책도 담겼다.
미혼 청년을 위한 공적주택 약 24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행복기숙사, 공유형 청년주택, 신축 매입임대 입주 본격화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인다. 청년월세의 소득 기준과 지원대상 연령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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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양육 가구를 위한 공적주택을 32만 8천 호 공급하고, 공공임대 입주시 소득요건은 미혼 청년의 2배로 늘리고, 혼인으로 소득·자산이 초과해도 1회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계약 기준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육아 특화주택을 공급하고, 출산·양육으로 필요한 경우 평형 이동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국민 누구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거안정플랜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삶에서 실제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나하나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