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용 과천시장 "법무부 이전계획 원점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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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훈 기자

입력 2026-09-10 12:24

수정 2026-09-10 13:34

신계용 과천시장은 정부의 법무부 이전계획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전을 추진한다면, 과천의 행정·자족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국가 핵심 기능 기관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천시는 오늘(10일) 과천시청 로비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부과천청사 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과천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무부 이전계획은 과천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발표됐다며 정부 계획에 대한 재검토와 공식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정부과천청사와 유휴지의 향후 활용 방안과 중장기적인 개선 방향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지만, 정작 과천시는 해당 연구용역의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천시는 정부에 법무부 세종 이전계획 원점 재검토, 정부과천청사 미래 활용을 위한 연구용역의 투명한 공개, 정부-과천시 공식 협의체 구성, 법무부 이전 추진 시 ‘선 대체기관 확정, 후 이전’, 과천 곳곳에서 추진되는 국가정책에 대한 도시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과천시는 앞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면담을 요청하고,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천 시민, 과천시의회 등 지역사회와 협력해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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