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결정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보험료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4조 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추가 인상 없이도 재정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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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주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빈 기자.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기자>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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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율은 지난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 동결됐다가 올해 7.19%로 인상됐습니다.
당초 정부 안팎에서는 동결부터 0.5% 인상, 2% 이상 인상까지 여러 방안이 거론됐지만, 최종적으로는 동결을 택했습니다.
정부는 동결을 결정한 배경으로 '반도체 호황'을 지목했는데요. 이형훈 복지부 2차관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형훈 / 보건복지부 2차관 : 최근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보험료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합해서 한 3.8조 원 정도의 추가 보험료 수입을 예상하고 재정 전망에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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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로 경기가 회복하면서 보험료 수입이 예상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보다는 국민 부담을 줄이는 쪽에 무게를 뒀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보험료를 동결하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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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정부는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보험료를 동결해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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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건강보험 재정의 당기수지가 흑자를 이어왔고, 지난해 말 기준 준비금도 3개월 반치를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내년도 건강보험 정부지원도 올해보다 약 1조 1천억 원 늘어나는 만큼 재정 운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이런 재정 여력이 유지될지는 미지순데요.
앞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올해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2조 8천억 원 적자를 기록하고 누적 적립금도 27조 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고령화로 의료 이용과 진료비 지출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험료 동결이 장기적으로는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의료계와 노조측도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결정에 앞서 낸 성명에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의료 이용 증가로 재정 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건강보험료율을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목표를 담보할 수 있는 재정 계획을 마련하지 않으면 전체 국민들에게 더 큰 해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보험료 부담은 묶었지만, 늘어나는 의료비를 어떻게 감당할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김다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