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개헌을 추진한다. 김민석 대표는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7일 말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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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발언이 논란이 됐던 만큼,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후 개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개헌 협조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전두환, 노태우를 단죄하고, 하나회를 척결하고, 5·18을 문민정부의 정체성으로 삼은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놓은 국민의힘도 결국은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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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산적한 경제 현안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수도권 근처에 국한된 반도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대한민국 살리기”라며 “수도권 포화와 시장수요 폭발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공급력을 확대하고 기업 미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생존 전략과 국가발전 전략의 합작품”이라고 했다.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성장, 청년, 지방, 인재 양성 등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문제”라며 “강국 의식과 함께 공존을 위한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부동산 시장 관련 발언도 나왔다. 김민석 대표는 “3기 신도시를 2030년까지 국민이 체감하도록 전례 없는 속도로 추진하겠다”라며 “기 발표 용지를 신속 착공하는 등 정부가 추진해 온 각종 정책과 공급 방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급 확대와 주거정책 공론화를 위해 야당 및 서울시와도 적극 협의하겠다”라며 “주거정책 관련 여야 협의체를 만들고, 필요하면 여야가 함께 하는 민생경제협의체에서 지속적이고 우선으로 다뤄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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