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5세, 3세, 생후 8개월인 세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엄마의 유·무죄를 놓고 배심원단이 7일간 평의를 이어갔지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산후 정신증(Postpartum psychosis)을 앓고 있었던 만큼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다.
4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 법원은 이날 세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린지 클랜시(36)에 대해 심리 무효(mistrial)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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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9명·남성 3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7일 동안 평의를 진행했지만 유·무죄에 대한 만장일치 평결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배심원단은 평의 7일째인 이날 오전 "만장일치 결정에 이를 수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수 없을 것"이라는 내용의 메모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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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검찰은 새 배심원단 앞에서 클랜시를 다시 재판할지 결정해야 한다.
클랜시는 2023년 1월 매사추세츠주 덕스버리의 자택에서 당시 5세와 3세, 생후 8개월이었던 세 자녀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의 쟁점은 범행 당시 산후정신증으로 인해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거나 통제할 능력이 없었는지, 이에 따라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였다. 1천명 중 한명 정도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진 '산후정신증'은 급격한 체중 저하, 불면증과 불안 증상과 함께 때로는 환각과 환청에 시달리는 정신질환이다.
검찰은 클랜시가 범행 당시 자신의 행동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계획적으로 세 자녀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클랜시가 남편에게 아이의 약과 가족이 먹을 저녁밥을 사 오도록 해 집을 비우게 한 뒤 범행한 점을 계획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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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변호인 측은 막내를 출산한 이후 클랜시의 정신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됐으며 범행 당시 심각한 산후정신증 상태에 있었다고 맞섰다.
클랜시가 당시 아이들을 죽이라는 남성의 목소리를 듣는 등 정신병적 증상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거나 통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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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6주간 진행된 재판에서는 양측이 각각 의료 전문가들을 증인으로 내세우면서 클랜시의 범행 당시 정신상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배심원단은 지난주 평의에 들어간 뒤 여러 차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재판부에 알렸고, 전날에는 배심원 대표가 한 배심원이 유죄 판단에 필요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수준의 입증'이라는 법적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고 알리면서 내부 갈등이 공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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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랜시 측은 해당 배심원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클랜시의 유·무죄에 대한 결론 없이 재판이 종료된 가운데 검찰은 새로운 재판을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즉각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어린 세 자녀가 어머니에게 살해됐다는 충격적인 범행과 함께 산후정신증 환자에게 어느 수준까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미국 사회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재판을 계기로 산후 우울과 불안 등 산모의 정신건강에 대한 의료체계의 대응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판 기간에는 산후 우울과 불안을 경험한 여성 등을 중심으로 수백명이 법원 앞에 모여 "그녀에게는 도움이 필요했다"는 문구를 내걸고 클랜시를 지지하기도 했다.
클랜시의 전 남편 패트릭 클랜시는 앞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처를 용서했으며 그의 행동이 정신질환에서 비롯됐다고 믿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국적인 관심 속에서도 재판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입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이 이번 재판을 지켜봤는지 묻자 "TV에 너무 많이 나와서 안 지켜보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었다"며 "그녀(클랜시)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클랜시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알게 될 것이고 대가가 있을 것"이라며 "정신병원이나 감옥, 혹은 그 무언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