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109곳을 줄이는 대대적인 구조 개혁에 나섭니다.
발전과 항만 분야 기관들은 합치고, LH는 기능별로 쪼개는 등 판을 다시 짜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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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도 공식화했는데요.
대상으로 거론되는 금융권 노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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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109곳을 줄이는 대대적인 기능 개혁에 나섭니다.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능은 합치고, 정책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는 기능은 분리해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한성숙 / 국무총리: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구조 개혁,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서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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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5개 회사로 나뉜 발전사들은 '한국발전'이라는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합니다.
회사별로 분산된 투자를 한 데 모으고, 대형 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통합 추진해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에너지자원공사'로 합쳐 에너지 공급망을 통합 관리하고,
지역별로 산재한 4개 항만공사 역시 하나의 '한국항만공사'로 재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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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두 개의 공사로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떼어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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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전략적 구조 개혁으로 15개 기관을 줄이고,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로 11개, 자회사와 소규모 기관 통합으로 83개를 감축합니다.
정부는 통폐합 과정에서 직원들의 고용 승계를 보장하고, 보수나 인센티브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공기관 기능 재편과 동시에, 수도권에 있는 행정·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2차 이전도 공식화했습니다.
우선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규모와 이전 효과가 큰 기관 먼저 순차적으로 옮기겠다는 방침입니다.
세종행이 유력하게 거론돼 온 금융위원회는 우선 이전 대상에서는 일단 빠졌습니다.
다만, 정부가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을 내세운 만큼 향후 이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금융위원회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4분기에 걸쳐서 이전 대상 기관을 최종 확정해서 고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는 소관 부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4분기 중 금융위를 비롯한 나머지 기관의 지방 이전 여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이전 대상 발표를 기다려온 금융권은 지방 이전 저지를 위한 단체 행동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4일 총파업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금융 산업 경쟁력과 정책금융의 역할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지방 이전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경제TV 김예원입니다.
영상취재: 이성근, 김성오
영상편집: 노수경
CG: 김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