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일 "성장포기 복지확대는 있을 수 없고 성장복지 동시확대는 이상적이나 비현실적이며 부득이하게 현재는 성장에 집중하여 파이를 키울 때라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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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820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양극화 완화 대책 보강을 촉구한 한 언론사의 사설을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타깝지만 지금은 전 정권이 만든 성장보릿고개라 일단 성장회복에 더 주력해야 한다"며 "그렇다고 복지를 후퇴한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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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속적 성장을 회복하지 못하고 0% 성장에 급기야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게 되면 양극화는 더 확대되고 심지어 복지축소가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만족하기는 어렵겠지만 복지확대에도 애쓰고 있다"며 "심지어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 예산이라는 비난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1년이 지났을 뿐이니 좀 더 시간을 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사설에서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천억원으로 편성한 것과 관련해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성장동력 확충에 집중 투입하면서도, 자산 격차 확대로 심화하는 양극화에 대응할 재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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