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사상 최대 규모인 821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반도체 슈퍼호황으로 들어올 천문학적 세수를 활용해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도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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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821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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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12.8% 늘어 증가 폭 역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내년 총수입은 881조 원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국세 수입은 올해보다 194조 원 넘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가운데 반도체 추가세수 162조 원은 미래대응기금에 적립되고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입됩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소중한 세수를 경제, 사회 시스템 전반의 대혁신에 투자해 기존의 틀을 과감하게 넘어서려는 전략적 예산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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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청년층 지원, 양극화 대응 등에 중점 투자됩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특별회계를 신설해 생산기지 구축을 앞당기고, 서남권과 충청권에는 전력과 용수 등 관련 인프라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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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청년미래적금 대상도 모든 청년으로 확대하고 최대 정부 기여금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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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규모 재정 확대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강인수 /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 (지출 항목에) 의무 지출 같은 성격을 띤 항목들이 꽤 많거든요. 경기가 침체로 들어갔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탄력적으로 지출이 되게끔 만들어놓을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통화당국의 금리인상 등 긴축기조와의 엇박자도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입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 한국은행도 저희의 재정정책이 성장 여력을 높이는 투자라면 결코 통화정책과 엇박자는 아니다라고 총재께서 직접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의 경우 주요 지출 항목의 30%까지 국회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어, 정부의 운용 재량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결국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재원을 미래 성장과 청년 지원 등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투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물가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까지 관리할 수 있을지가 향후 정책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다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