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반발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곳곳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십 년간 한 채의 집을 보유하고 살아온 실거주자들 사이에서 세금 부담이 너무 크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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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서초구가 마련한 부동산 세제개편안 설명회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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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제개편안에 반발하고 있는 주민 600여 명이 모여, 요동치는 부동산 민심을 보여줬습니다.
[전성수 / 서초구청장 : 집 한 채 마련하고 정부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바로 하는 그 말씀들. 그래서 너무 불안하고 답답하고 심지어는 막 울분에 찬 사실. 구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부동산 부자' 들이 밀집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집단 반발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손준성 / 서울 서초구 거주: 집을 오래 가지고 계신 분들을 투기꾼으로 몰지 않았으면 좋겠고 가혹하게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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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상 / 서울 강남구 거주: 징벌적 과세는 피해야 하는 게 아니냐…월급쟁이로 수십 년 전에 구매해서 산 집인데, 내가 집값을 올린 게 아닙니다.]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는 세제개편안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제출하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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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 강남구청장: 이번 세제 개편안은 징벌적 과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이러한 과정이 결여됐습니다.]
특히 '실거주'를 내세운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에 대한 비판 여론은 강남권을 넘어 서울 곳곳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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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순 / 서울 강북구 거주: 세금 너무 많이 내서 불만입니다. 1가구 1주택자가 내는 보유세는 올리면 안되지.]
[강우석 / 세무사: 조세 저항이죠. 국가가 세운 조세 정책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조세를 이용해서 어떤 가격의 높낮이를 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시장의 원리에 반하기도 하죠.]
정부와 민주당이 다급히 수정안 마련에 나섰지만, 누적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더해진 세제개편안의 파장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