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자금으로 고가 주택과 별장 등을 구입한 뒤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한 50개 업체가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주택 수는 천여 채를 넘고 탈루 금액도 2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DVERTISEMENT
국세청은 고가의 법인주택 2,639채를 전수 조사하고 이 가운데 1,097채가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수 조사 대상은 국민주택규모인 85㎡ 이상에 공시가격 9억 원 초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이다. 총 2,639채의 법인주택이 대상에 올랐고, 이 중 약 42%가 사적으로 사용됐다.
ADVERTISEMENT
세무조사 대상은 50개 업체로 사적사용 유형은 거주형 28곳, 부동산 투기형 5곳, 별장형 17곳, 탈루혐의 금액은 1조9천 억원에 달했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사적 사용뿐 아니라 사주일가에 대한 가공 인건비 지급과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탈루행태를 확인했다"며 "기업 전반의 탈루혐의가 중대한 법인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숙박업을 하는 A법인은 서울 한남동에 200억 원대의 주택을 취득하고 100억 원대 증축·인테리어 공사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 주택은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인건비 형식으로 200억 원의 자금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에서 서비스업을 하는 B업체는 40억 원대의 서울 청담동 빌라에 전입하면서 전입신고도 하지 않고 사택으로 사용했다. 해외 유학 중인 사주의 자녀를 위해 고급 레지던스 임차비용과 체류비를 지원했고, 허위 인건비로 법인 자금 약 30억 원을 유출했다.
ADVERTISEMENT
다주택 중과, 대출 제한 등을 피하기 위한 부동산 투기형도 적발됐다.
ADVERTISEMENT
조한 조사대상 법인은 서울 반포동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관리처분계획인가 직전에 취득했고, 1가구 2주택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40억 원대 주택을 법인에 양도했다. 주택을 양도했지만 기존 주택에 무상으로 계속 거주했고, 재건축에 따른 이익 수십 억 원도 챙겼다.
또 다른 법인은 서울 한남동에 약 100억 원의 고가 아파트를 사주일가가 사용했고, 사주일가는 강남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었지만 법인 명의 아파트에 살면서 종부세 등을 회피했다.
ADVERTISEMENT
별장형 사례 중에서는 직원복지 명분으로 고급 콘도 등을 사들인 뒤 '회장님 전용'으로 사용한 법인들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한 외국계 법인은 1박에 300만 원에 달하는 60억 원 상당의 단독주택형 콘도를 회장님 별장으로 사용했고, 서울 도곡동 사주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 20억 원을 대납했다. 사주 동생이 지배하는 국내 관계사에는 수수료, 사주 누나에게는 급여 명목으로 법인자금 약 60억원을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또 다른 법인은 강원 평창의 회원제 골프장 내 고급 콘도를 30억 원에 사고, 직원 복리후생 목적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사내 공문, 사용 일지 등을 조작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일시보관과 계좌조회, 디지털 포렌식 등을 활용해 유출된 법인자금이 사주일가의 재산 형성에 사용됐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 국장은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사적으로 이익을 취한 사주 등에 대해서는 귀속을 명확히 밝혀 해당 이익에 대해 과세하고 조세포탈,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칙 행위가 적발되면 반드시 처벌받도록 조치하겠다"며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법인들에 대해서도 탈루혐의를 분석하면서 탈루혐의가 중대한 법인들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