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가 민선 9기 시작과 함께 '재정 비상 상황'을 선포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포항시는 24일 언론브리핑을 열고 "포항시의 자체 세입은 정체·감소하는 반면 법정·의무적 지출은 계속 늘어나 자체 재원만으로는 재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며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모든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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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에 따르면 시의 예산 규모는 2022년 2조5천342억원에서 올해 3조880억원으로 약 21.8%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복지예산은 7천653억원에서 1조629억원으로 늘어나며 1조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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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재정자립도는 2022년 27.0%에서 올해 19.99%까지 떨어졌다. 자체 세입 역시 같은 기간 6천23억원에서 5천432억원으로 감소했다.
지방채 잔액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9년 말 679억원이었던 지방채 잔액은 2022년 말 1천800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 말에는 2천898억원까지 증가했다.
포항시는 국·도비 확보 중심의 공모사업 확대로 시비 부담이 가중됐고, 대규모 투자사업과 각종 편의시설 증가로 운영비·유지관리비가 누적돼 재정 위기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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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시는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10% 의무 절감, 대규모 투자사업의 재원 편성 시기 조정으로 재원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또 재정 건전성을 지속해서 강화하기 위해 일회성이 아닌 매년 원점에서 사업 필요성을 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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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관 자치행정국장은 "빚은 줄이고 필요한 곳에 다시 투자하는 선순환 재정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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