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회동했다. 이들은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중산층과 서민, 청년에게 일부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4일 오전 장동혁 국힘 대표를 예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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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는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활용 문제를 두고 “그 규모가 100조 원이 넘는다면 국가재정법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초과 세수가 발생한다면 50% 정도는 중산층, 서민, 청년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여야를 떠나서 국가 재정에 대한 투명한 통제에 더불어 그 방향성이 ‘국민적 합의’라는 원칙 위에 서야 한다는 점에서 동의한다”며 “중산층, 서민, 청년 등 어려운 이들을 향해 쓰여야 한다는 것도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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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어떻게 쓰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인가에 대한 방법론의 차이가 있다”며 “여야 간 토론, 국민적인 토론을 거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는 부동산 문제를 두고도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장 대표는 당정이 지난 23일 부동산 세제 개편안 관련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이 취임 전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최근 정부 발표를 보면 공약과 반대로 가는 측면이 있다”며 “주택 정책만큼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일관성 있는 기조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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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세금으로 접근하지 않고 시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삼고 노력하겠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여야가 함께하는 토론의 틀을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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