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 문턱이 높아지자, 이른바 '부모 찬스'를 쓰지 못하는 청년들의 비판이 쏟아졌는데 그 현실이 통계로도 확인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집을 산 20·30대가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가 따져봤더니, 증여와 상속으로 받은 돈이 3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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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성 증여가 의심되는 차입금 규모도 2배나 늘었습니다.
이오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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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거리에서 만난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이 얼마나 큰지 물었습니다.
[조민지(20대/서울 거주): 대출도 제대로 안 되고 이자도 너무 높다 보니까. 노력을 하지만 좀 까다로워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제 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 기대감을 낮추고 있는 것 같아요.]
예상 밖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유태이(20대/서울 서초구 거주): 주변에는 부모님이 마련해 주거나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아직까지 부담을 느끼는 친구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부모님들이 상속세 문제로 증여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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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내 집을 마련한 20·30대가 부모로부터 받은 상속·증여 자금은 2조 9,434억 원.
대출 규제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무려 230%나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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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의 주택 매입 자금 가운데 상속·증여 자금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지난 1년 새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또, 가족 간 우회성 증여 통로로 추정되는 근저당 거래와 개인 차입금이 포함된 '그 밖의 차입금'도 20·30대만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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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국회의원: 정부가 대출을 틀어막고 대통령이 사적 금융 사례를 보이니까 나라에도 부모를 포함한 지인 찬스로 불평등이 심해지는 겁니다. 심화되는 자산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는 민간 공급 인센티브, 청년 대출 지원의 정상 회복이 시급합니다.]
정부의 규제로 대출 문턱이 높아진 사이, 부모와 가족 찬스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 연령대로 범위를 넓혀도 내 집 마련에 쓰인 증여·상속 자금은 1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최황수/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대출 규제 때문에 자금 조달하기 대단히 어려운 것들도 한몫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내 집 마련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아예 포기하거나 이런 현상들은 더 심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출 규제와 집값 상승이 맞물리면서, 부모 찬스를 쓸 수 없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오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