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8)이 내년 출소한 뒤 경기 파주시 월롱면의 출소자 갱생시설에 입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21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최근 지역 맘카페와 SNS 등을 중심으로 김근식이 2027년 만기 출소한 뒤 월롱면에 있는 출소자 갱생시설에 입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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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론되는 곳은 지난 2022년 문을 연 '금성의 집'으로, 장기간 수형생활을 해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출소자를 보호하고 재활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해당 시설은 개소 당시에도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샀었다. 시설 측은 "개소에 필요한 절차를 거쳤으며 거주자들의 활동 시간을 제한하고 동선을 확인하는 식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근식의 입소 가능성이 알려지자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자녀들의 안전이 걱정된다는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파주시에 직접 전화를 걸어 입소설의 사실 여부를 문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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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현재 관계기관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다만 "해당 성범죄자의 월롱면 입소에 대해서는 명확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입소가 실제 검토되거나 확정 또는 강행될 경우에는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가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근식의 출소 이후 거처를 둘러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2년에도 김근식이 출소한 뒤 의정부의 한 시설에 입소할 가능성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여는 등 논란이 일었다.
김근식은 2006년 5~8월 인천 서구와 계양구, 경기 고양과 시흥, 파주에서 9~17세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했다. 2000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르고, 징역 5년 6개월을 살고 나온 지 불과 16일 만에 11건을 추가 범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21년 9월 출소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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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출소 하루 전, 16년 동안 미제였던 또 다른 아동 강제추행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돼 검찰에 구속됐다. 이후 복역 중 교도관과 동료 재소자들을 폭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대법원은 지난 2024년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 등 혐의로 김근식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근식은 2027년까지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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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김근식에 대한 '화학적 거세(성욕 감퇴 약물 주입)'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근식에게 소아성애증이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장기간 수형생활을 했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해 왜곡된 성적 충동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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