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최종 후보 2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여야가 완전히 다른 입장을 내세워 부딪히며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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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라고 조 대법원장을 직격했다.
그는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법 농단을 부끄럽지도 않게 맨얼굴로 할 수 있는가"라며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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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행태는 유리창 깬 다음 퇴학시켜 달라고, 공부 안 하겠다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며 "조 대법원장은 한덕수 씨 같은 내란 공범의 길로 가려 하고, 왜 그렇게 창피한 길을 자처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법관회의를 열어서 '조희대 나가라'고 결의해 주고,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이번 행위가 잘못됐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내려달라"며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법부가 어떻게 도둑놈을 잡고 판결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도 "역대 대법원장들은 임명권자를 직접 찾아 제청해 왔다.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이자 헌법기관 사이의 존중의 표시"라고 지적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의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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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야권은 이 같은 여권의 비판을 "대법원장의 적법한 인사 제청권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발작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사전에 조율하지 않았다며 '대통령 패싱'이라 주장하고, 대법원장 탄핵 사유라며 동의안 부결까지 거론한다"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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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민주당 당 대표가 된 김민석 대표의 1호 숙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 됐다"며 "민주당이 청와대 뜻이 따라 조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나아가 대법원장 탄핵에 손을 댄다면 이는 삼권분립 파괴의 마지막 금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여권의 반발에 "헛소리"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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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SNS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제청시 이재명 대통령 원하는 대로 안했다고 '관행 위반'이라고 단체로 흥분하면서 대법원장 탄핵하겠다는 헛소리 하는 민주당 정권"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야당이 법사위원장 밑는 '관행 위반'할 때는 하찮게 여기던 '관행'이 갑자기 중요해졌나"라고 되물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18일) 대법관 최종 후보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통상 대법원장이 조율을 거친 뒤 대통령을 찾아가 '대면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에 제청 후보를 사실상 '서면 통보' 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