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며 규제와 세금이 아닌 확실한 주택 공급이 집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용산공원 주택 공급 논의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용산공원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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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서울특별시 부동산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의 주택공급·세제 정책을 점검하고 서울의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최근 서울 주택시장에서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이른바 ‘트리플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이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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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장기보유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고 실거주를 강제하는 방식으로는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없다며 “징벌적 과세로는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청년 주거 정책에 대해서도 공급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버스를 개조한 주거공간이나 고시원 시설 개선 등으로는 청년 주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논의에는 강하게 반대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을 최대한 보존해 여가와 휴식, 자연생태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은 법으로 정한 원칙이자 역대 정부가 지켜온 약속”이라며 “집값을 잡지 못한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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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용산공원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서울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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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계획한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이 가능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등 정비사업의 속도를 떨어뜨리는 규제를 우선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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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서울시는 정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서울시민의 재산권과 주거권, 삶의 질을 해치는 정책에는 단호하게 반대하고 서울시의 뜻을 관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을 비롯해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서울시의원, 부동산·세제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이 주택시장과 실수요자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고 공급 확대와 거래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