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장기화하는 이란전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자 전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동맹국으로 비판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는 미국 언론의 분석이 나왔다. 최근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것을 두고 한국도 이 같은 동맹 압박의 '희생양'이 됐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18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해 미국이 하드파워(hard power)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트럼프는 동맹을 맹비난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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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막강한 군사력 및 경제력으로 다른 나라를 제압하는 힘을 뜻하는 하드파워를 내세워 약 6개월간 이란을 굴복시키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동맹국들에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취임 이후 동맹국과 그 지도자들을 거칠게 비판하고 미국과의 안보 관계를 개인적·정치적 갈등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왔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이런 성향이 더욱 강해졌으며 전쟁에 동참하지 않은 동맹국들이 주요 압박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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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한국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평가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과거 '모범적인 동맹국'으로 평가했던 한국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국 압박 과정에서 "깜짝 놀랄 희생양"이 됐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축소를 지시한 한미연합훈련은 대북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양국이 매년 실시해온 '을지 자유의 방패'(UFS)다.
악시오스는 이 훈련이 "지난 반세기 동안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에 대항해 워싱턴과 서울을 결속시키는 억지 체제의 핵심 축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취재진과 만나서도 "우리는 이 모든 국가를 돌아다니며 보호할 수 없다. 특히 그들은 우리를 도우려 나서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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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정작 필요할 때 미국이 도움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대비하라고 가르치고 있고, 이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유인을 제공하며 수 세대에 걸쳐 미국의 힘을 키워온 관계망을 서서히 약화하고 있다는 게 악시오스의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정을 비판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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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유럽 담당 차관보를 지낸 댄 프라이드는 AP 통신에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정이 "미국의 국익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프리드 전 차관보는 이어 "모든 측면에서 말이 되지 않는다"며 "한국과 일본을 약화시키고 대만을 공포에 떨게 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불안하게 하고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을 대담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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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클린턴 및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근무한 찰스 쿱챈 미국외교협회(CFR)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유럽을 향해 자국 국방에 더 많은 기여를 하기를 바라는 것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접근 방식이 "동맹국을 모욕하는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결속을 훼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