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공급을 늘리자는 거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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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을지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언급한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오 시장에게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소규모 개별사업의 인허가 권한이 구청과 서울시 중 어디에 있는지 등을 세세히 확인한 뒤 민간 공급을 늘리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이 있는지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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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오시장이 용적률 규제 완화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을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공급을 늘리자는 거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선 안된다"며 이런 방안들에는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이 함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긍정적 측면은 극대화하고 부정적 측면은 최소화할 접점이 있을 수 있다"며 국무총리에게 다양한 의견을 점검하고 검토해 주택 공급을 늘릴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건설업체와 면담을 진행해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필요한 조치를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또 정책에 대한 정당한 지적은 수용하는 유연성을 갖되 정책을 흔들려는 시도에는 휘둘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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