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도심의 마지막 대규모 녹지인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 후보지로 공식 검토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닥치고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엔 모두가 동의하고 있지만, 국가공원까지 밀 정도면 먼저 규제를 푸는 게 더 빠르다는 여론도 뜨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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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용산 어린이공원 앞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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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을 반대하는 뜻을 담은 근조화환들이 주변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영빈(가명) / 서울 용산구: 서울 시내에 녹색지대가 거의 없는데 서울에도 그런 파크(공원)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이 올라가지 않을까…]
[김동현 / 서울 용산구: 교통 문제도 마찬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오고 나면 기반시설도 특히 이쪽 주변에 학교들이 없어요.]
정부가 서울 중심의 핵심 녹지 공간인 용산 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녹지가 주변 산악 지역에 몰려 있어 도심에는 대규모 녹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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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도 "주택공급이 절박하면 규제부터 풀어달라"며 "서울의 도보 생활권 공원면적은 1인당 5.7㎡에 불과하다"고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용산공원이 과거 노무현 정부가 만든 특별법으로 개발이 제한돼 있다는 점도 논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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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민주당 정부가 했던 '국가의 약속'을 깨면서까지 공원을 허물 필요가 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용산구청 관계자: 온전한 공원으로 조성되는 게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법 제정이 된 거잖아요. 주택 공급 협의 없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한 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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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을 지도 의문입니다.
당장 서울시와 용산구가 반대하면서 사업이 제 속도를 내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용산공원은 미군으로부터 부지 반환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고, 토양을 정화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권대중 /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 개발하다가 오염토가 나오게 되면 사업 속도도 늦어지고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 것보다는 재개발, 재건축 쪽에 용적률을 더 올려줘서 공급을 늘리는 게 더 빠르다고 봐요.]
녹지 훼손 논란에 더해 개발 원칙을 깨트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20일 용산공원 문제를 두고 대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