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반길 만한 '한미 연합훈련 축소' 메시지를 전격 내놓으면서 이것이 실제 대북 대화의 물꼬를 틀 동력이 될지 아니면 트럼프 특유의 돌출 화법에 불과한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17일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내가 매우 좋은 관계"라며 한미 연합훈련이 북한에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미 전쟁부(국방부)에 지시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ADVERTISEMENT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이 '침략 훈련'으로 규정하며 극도로 경계해온 대상인 만큼,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대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연합훈련을 연기·축소한 전례가 있다.
다만 한반도 안정의 중대 요소인 연합훈련 축소를 두고 한미가 충분히 공조한 것인지는 불확실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미 국방부조차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놀랐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번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ADVERTISEMENT
이에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하며 대북 억제력과 북미 대화 재개 여건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고려해 미국과 연합훈련 축소 여부를 논의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양국은 그동안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연합연습 및 훈련에 대해 긴밀히 조율해왔다"며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구체 사항에 대해 공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 정상이 잇따라 대화 제의 취지의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내놓았다는 점에서 대북 관여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6·25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제안하며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오는 9월 유엔총회와 이번 주 예정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 방한을 계기로 미국·중국과 종전을 비롯한 북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를 경계하는 시각도 상존한다. 그는 연합훈련과 관련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도 재차 거론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의 비용 분담'을 내세워 한국 등 동맹의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며 연합훈련·전략자산 전개 비용에 불만을 표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글에서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으나 "사양하겠다!"(No thanks!)고 답했다고도 언급했다.
실제 한미 간 오간 논의 내용과 별개로, 그동안 누적된 트럼프 대통령의 대한(對韓)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쿠팡 사태를 둘러싼 미국 조야의 분위기나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대미투자가 아직 제대로 구현되지 않은 점 등 전반적 한미관계에 대한 아쉬움을 이란 관련 현안과 연결해 드러낸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이에 정부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