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신규 공공주택지구 7만3천 가구 후보지를 "빠르면 9월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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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성과 기자간담회에서 "닥치고 주택을 짓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신규 공공택지 7만3천 가구는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공급 후속대책에서 규모만 밝히고 구체적인 후보지는 공개하지 않은 물량이다. 주민 공람 등 행정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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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7만3천 가구는 (지방정부와) 협의가 끝난 분야"라며 "빠르면 9월말, 10월초는 (발표가) 가능하도록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시장에선 서을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 그린벨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점을 이유로 서울 또는 인접 지역 그린벨트 부지가 포함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수서차량기지 등이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절대 그린벨트를 풀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용산 공원 내 어린이정원 부지에 주택을 짓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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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 장관은 "다음 주 목요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 일정이 잡혀 있다"며 "각자 견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공원뿐만 아니라 용산 공원 전체에 집을 짓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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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발과 지자체 반대로 개발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에 대해선 "법과 제도가 허용하면 권한을 행사할 생각"이라며 "(주택 공급) 시기를 놓치거나 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는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 모델을 도입해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68개월 소요되는 기간을 37개월로 대폭 줄인다는 방침이다. 착공이 3년 가까이 빨라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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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민간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공공 (재건축, 재개발)만 하겠다는 말은 단 한 번도 한 적 없다"며 "일관되게 재건축, 재개발이 매우 중요한 주택 공급 방법 중 하나로 보고 속도를 내서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과 조합원 지위 양도는 (규제를 완화했을 때) 주택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에 남는 건 제로(0)에 도전하라는 게 대통령의 지시"라며 "공공기관 하나만 (지방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앵커기업, 연구원 등 성과를 낼 수 있는 원칙에 입각해서 균형감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