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ADVERTISEMENT
이르면 다음달 공공기관 이전의 밑그림을 공개하고 하반기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세우겠다는 계획인데요.
세종 주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전민정 기자,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작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ADVERTISEMENT
<기자>
우선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국토교통부가 전담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했고요. 이 중 실제 이전 가능한 기관을 추려내는 중입니다.
이게 1단계 작업이고요. 이후 지역 성장 엔진과 1차 이전 기관들과의 집적효과 등을 감안해 지역을 안배한다는 계획입니다.
ADVERTISEMENT
과거 1차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던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과 핵심 정책금융기관들까지 유력한 이전 후보군으로 오르내리고 있고요.
공공기관이 아닌 농협중앙회의 이전까지 검토되고 있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규모 이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ADVERTISEMENT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중에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하반기 중 구체적인 이전 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이전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은 ‘5극 3특’ 중심의 국토공간 전략과 연계해 추진된다는 게 특징인데요.
ADVERTISEMENT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수도권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해 정주 여건을 만드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면요.
2차 이전은 기계적인 분산 배치가 아닌, 각 지역 거점 도시로의 집중 이전을 통해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도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기관을 전국으로 분산해 집중 효과가 떨어졌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이번에는 몰아서 보낼 생각"이라고 2차 이전 구상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이전 기준과 대상 기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검토 단계에 있다”며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도 수렴하고 있고 노사협의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 후보로 거론되는 기관들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와 한국마사회, IBK기업은행과 같이 규모가 크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곳들이 많은데요. 지자체의 유치전도 치열하다고요?
<기자>
지방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맞춰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되고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 공공기관 유치를 우선 희망하고 있습니다.
전남광주는 전국 최대 농업지역이라는 점과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등과의 연계를 강조하며 농협중앙회를 최우선 유치기관으로 점찍었고요.
제주는 말산업과 제주 제2공항을 유치 논리로 내세우면서 한국마사회와 한국공항공사 등을 주요 유치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중심지 육성이라는 명분을 갖고 있는 부산, 국민연금공단이 위치해 있는 전북, 신용보증기금과의 연계를 내세우는 대구 등이 IBK기업은행 등 금융 공기업 유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유사·중복기관 통폐합하는 공공기관 기능개혁도 추진 중인데요.
한국전력공사 산하 남동, 중부, 서부, 남부, 동서 등 5개 발전 공기업 통합이 대표적입니다.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 5개 발전 공기업을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기획·재무·인사 등의 기능을 담당할 통합 본사가 어느 지역에 들어설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발전소 운용 등 현장 조직이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새로운 지역이 아닌 발전 5사가 있는 지역 중 한 곳이 통합본사 이전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