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급등과 함께 개인투자자의 레버리지 투자가 빠르게 늘어 금융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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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은 11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36조7천억원으로 2016년 말(6조7천억원) 대비 5.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미국 마진거래가 2.8배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국내 증가 속도는 약 2배 빠르다.
기초지수의 2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AUM)도 39조4천억원으로 10년간 13.1배 급증했다. 미수거래와 차액결제거래(CFD) 잔액도 2024년 말 대비 각각 57%, 60%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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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 투자의 위험성도 부각됐다. 신용융자는 보증금률 45% 기준으로 주가가 30% 하락하면 실제 손실률이 67%에 이르고, 45% 하락 시 원금 전액을 잃는 구조다. 레버리지 ETF는 음의 복리효과로 손실이 늘어난다. 기초지수가 20% 오른 뒤 20% 내리면 지수 손실은 4%에 그치지만 2배 레버리지 ETF 손실은 16%로 커진다.
자본연은 주가 조정 시 신용융자 반대매매와 레버리지 ETF 헤지 물량이 동시에 쏟아지면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본연은 손실 감내 능력이 낮은 개인투자자에 대한 위험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레버리지 투자 비중을 전체 투자자산의 일정 수준 이내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총량관리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특정 상품에만 규제가 집중되면 다른 레버리지 상품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어 일관된 규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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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섭 자본연 선임 연구위원은 "일본이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 납입한도 확대와 비과세 기간 무기한 연장을 통해 장기 투자 기반을 넓힌 사례를 참고해, 한국 ISA와 개인연금의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주식 보유 기간이 길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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